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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의 학교시설 공사 및 납품 비리 사건으로 구속된 8명 중 한 명인 울산시교육감의 사촌동생에 대해 울산지법이 징역 2년과 추징금 6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관련기사: <뇌물 액수, 공무원보다 울산교육감 친척이 많은 이유>)

특히 김복만 교육감의 선거 핵심참모로 홍보담당자였던 이 사촌동생은 김복만 교육감이 재선에 나선 올해 6·4지방선거가 한참 진행중인 지난 5월에도 뇌물을 받았던 것으로 재판 결과 드러났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와 노동계 등으로 구성된 '울산교육청 학교공사비리 척결과 책임자처벌을 위한 공동대책위(아래 대책위)'는 선거 관련 연관성에 대한 조사와 시의회 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교육감 사촌동생 비리, 어디까지 퍼지나

울산지법에 따르면 김복만 울산교육감의 사촌동생으로 IT설비업체를 운영하는 김아무개(51)씨는 교육청이 발주하는 10억 원 상당의 공사 수주를 알선한 뒤 지난 3월과 5월 2차례에 걸쳐 건설업체 대표에게 8000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직 교육감의 친인척으로서 처신에 주의해 지위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었어야 하는데도 교육청 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며 "실제로 교육청 산하 중·고등학교 시설 신축 공사를 알선하고 대가로 돈을 받은 책임이 크다"고 밝혔다.

판결 소식이 알려진 14일 대책위는 성명을 내고 "김복만 교육감이 청렴도 1위를 자평하며 시민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한참 진행하고 있던 5월 중에도 뇌물 수수는 진행형이었다"며 "사촌동생은 6.4지방선거에서 김복만 교육감 후보의 선거운동본부 홍보책임자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한몸이 되어 교육감 선거를 진행한 주역인 사촌동생은 선거기간 중에도 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그런 자들의 힘으로 당선된 교육감은 사건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사건의 시기와 인물의 역할을 볼 때 선거 관련 연관성에 대한 조사 또한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검찰은 수사결과가 가리키고 있는 방향에 대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밝힐 의무와 명분이 명확해졌다"며 "김복만 교육감 재직기간 중 신설된 모든 학교 공사에 대한 전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책위는 "이번에 실형을 선고 받은 교육감 사촌동생은 현재 건설 중인 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 신설현장의 자재납품 및 시공관련 비리를 저지른 혐의가 발각돼 구속됐다"며 "재판부도 '부실시공 위험이 커졌고 그 위험은 오로지 학생들이 부담하게 된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이미 유죄가 판명난 학교부터라도 공사 전반에 대한 조사 작업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들은 "몇몇 학교에서 개교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부실공사의 흔적들이 드러나고 있고, 구속된 8명의 비리혐의자들이 관여한 공사와 시기를 보면 최소로 잡아도 최근 2년간 신설된 학교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권을 발동하지 않는다면 시의회도 교육청과 공동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책위 "시의회 어떤 행보도 하지 않아"

대책위는 이처럼 사태의 심각성을 방증하는 수사 결과들이 연일 발표되고 법원으로부터 유죄가 확정되었음에도 집행부를 견제해야할 시의회는 어떠한 행보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책위는 "견제기구인 울산시의회에 조사특위를 구성하라는 요구를 이미 한 바 있다"며 "하지만"교육위원회와의 간담회 요청도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시의회는 유독 교육청 비리에 대해서만은 꽉 막힌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책위는 지난 6일 감사원에 "2012년 3월부터 활동한 울산시교육청 학교시설단에 의해 시행된 학교 공사의 안전을 전수 점검해 달라"는 국민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현재 대책위는 검찰의 엄정수사촉구 1인 시위를 울산지검 앞에서 진행하고 있다. 15일부터는 시의회 신설학교공사 조사특위 구성 촉구를 위한 1인 시위를 시의회에서 매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