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투자한 8조 원(7조9780억 원)의 원금을 추가 채권 발행을 통해 상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상희(국회 국토교통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수공 재무관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공은 지난해와 올 상반기에 총 7180억 원의 채권을 추가로 발행해 8조 원에 이르는 4대강 투자 원금의 일부를 상환했다.
'새로운 빚'에 해당하는 7180억 원은 지난 2009년과 2010년에 발행한 채권 가운데 만기도래한 분량을 상환하기 위해 수공에서 다시 발행한 채권 규모다.
수공의 재무관리처는 김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에서 "4대강 투자비 조달을 위해 발행한 채권의 원금은 친수구역 조성사업 개발이익 등을 통해 상환하되 수익 발생 시점 이전에 채권만기가 도래되는 분은 차환으로 상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통한 원금 회수 및 재정지원 방안 등이 구체화되기 전까지 차환으로 관리한다"는 것이 수공의 방침이다.
'차환'(借換, refunding)이란 이미 발행된 채권을 상환하기 위해 새로운 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다. 즉 수공이 새 빚(추가 채권 발행)을 얻어 8조 원에 이르는 기존의 빚을 갚고 있다는 것이다. 수공의 차환으로 인해 올 6월 현재까지 남아 있는 채권 잔액은 7조4762억 원에 이른다.
수공은 이렇게 남은 7조4762억 원을 오는 2024년 이후까지 차환의 형식으로 상환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상환 계획을 보면 올 하반기 1000억 원을 시작으로 2015년 4135억 원, 2016년 1조14000억 원, 2017년 9450억 원, 2018년 7246억 원, 2019년 6800억 원, 2020년 5160억 원, 2021년 1조600억 원, 2022년 3600억 원, 2023년 5400억 원, 2024년 이후 9971억 원 등이다.
당기 순이익 1조3707억 원, 4대강 부채 상환에는 한푼도 안써특히 수공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참여한 지난 2009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총 1조3707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냈지만 이것을 '4대강 부채 상환'에는 한 푼도 쓰지 않았다. 정부가 재정에서 원금을 지원해줄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이다. 즉 8조 원에 이르는 4대강 투자비를 전부 세금으로 때우겠다는 얘기다.
실제로 수공은 국회에 제출한 '4대강 투자비 회수 대책 필요성'이라는 문건에서 "수공의 자구노력이나 친수사업을 통해 재무구조가 근원적으로 개선되기에는 한계가 있어 정부의 재정지원이 절실하다"라고 적시했다(관련기사 :
수공의 4대강 투자 8조원 혈세로 때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원금 상환분 800억 원을 2015년도 예산안에 처음으로 배정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전액 삭감했다.
이명박 정부 시기인 지난 2009년 9월 25일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 투자비를 채권발행으로 조달시 발생하는 금융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 투자 원금은 수익사업을 통해 우선 회수하되, 부족분은 사업종료시점에 재정지원 규모·시기·방법 등을 구체화한다는 '재정지원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특히 수공의 <2013년 경영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수공은 투자비 8조 원의 이자를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을 경우 친수구역 개발사업 철회, 해외사업 40% 축소, 신규투자 유보 등을 검토하는 컨티전시 플랜(Contingency Plan, 비상계획)을 세웠다(관련기사 :
수공, 4대강 투자 재무위기 관련 '비상계획'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