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진주시민대책위'는 13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 마련 국정조사 보고서는 성실히 이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들이 기자회견을 연 것이다. 국회가 1년 전에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권고했지만 아직 제자리걸음인 속에 보건복지부에 대해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해 6월 12일부터 7월 13일까지 18명의 의원이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일명 진주의료원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해 활동했고, 그해 9월 30일 국회의원 219명이 찬성해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큰사진보기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진주시민대책위는 13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 마련 국정조사 보고서는 성실히 이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보건의료노조	관련사진보기

국회는 '진주의료원 1개월 내 재개원 방안 마련'과 '진주의료원 매각 중단', '진주의료원의 이사회 소집과 의결과정의 위법성에 대해 감사', '박권범 원장 직무대행과 윤만수 관리과장을 배임혐의로 고발조치할 것' 등을 권고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와 경남도는 국회의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진주의료원이 '국가 사무가 아니라 지방사무'라며 국정조사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놓고 있다.

경남도는 폐업한 진주의료원의 용도변경(종합의료기관→공공청사)을 결정했고, 이곳에 경남도청 일부 부서를 옮겨 '서부청사'로 설치할 예정이다.

"국정조사 결과 미이행 엄중 책임 물어야"

보건의료노조·진주시민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진주의료원 재개원 등 국정조사 주문에도 1년째 제자리걸음"이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진주의료원 국정조사 결과 미이행에 대해 엄중히 책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 국정조사가 이루어지고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문사항은 1년이 넘도록 단 한 건도 제대로 이행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매각을 중단하고 구체적인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지만 오히려 진주의료원 폐업의 주범인 홍준표 지사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진주의료원를 서부청사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 경남도로부터 차례차례 진행되고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보건의료노조·진주시민대책위는 "국회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1년전 국회 국정조사 결과보고의 미이행 사항을 철저히 점검하여, 관련 부처와 책임자들에 대해 미이행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보건복지부에 대해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자세로 진주의료원 재개원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재개원을 위해 경상남도와의 협의를 조속히 추진하여야 한다"고, 경남도에 대해 "위법적 서부청사 이전을 중단하고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국정감사가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공공의료 강화의 시금석이 되는 감사가 되기를 희망하며, 진주의료원이 재개원 되는 그 날까지 중단없는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