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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나오토 전 일본 총리 초정, 야 3당 정책 좌담회 열려 10월 11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는 야 3당이 주최가 되어 후쿠시마 폭발 사고 당시 일본 총리였던 간 나오토 전 총리 초정 강연 및 좌담회를 열렸다.
ⓒ 김광철	관련사진보기

지난 11일 오후 국회헌정기념관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녹색당 등 야3당과 탈핵벌률전문가 모임 김영희 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 당시 일본 총리였던 간 나오토 총리 초청 강연회 및 야3당 공개 좌담회가 진행됐다. 이날 좌담회에는 정의당의 심상정 공동대표와 김제남 의원, 녹색당의 이유진 공동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강연을 한 간 나오토 전 일본 총리는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1,2,3,4호기가 순차적으로 멜트다운 되면서 폭발할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후쿠시마에서 반경 12km 안에 4개의 원전 사용후 연료들이 보관되어 있는데, 그것들이 폭발했다면 체르노빌의 몇 십배 또는 100배 정도의 방사능이 유출되었을 것이다. 참으로 끔찍한 일이다. 만약에 이런 사고가 났다면 일본 국토의 1/3인 도쿄와 동일본이 다 대피를 해야한다. 5천만 명이 대피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수상인 나도 몰랐다. 현재도 16만 명이 대피하고 있는데, 앞으로 3~10년 동안 이 사람들이 대피해야 한다. 다행스럽게 5월 12일 멜트다운이 일어난 1~3호기에 물을 집어넣을 수 있어서 온도가 점점 더 내려가서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었다."

간 나오토 전 총리는 "사고가 일어나기 전 어느 정도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면서 "일본은 높은 기술 수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렇지만 결국은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는 사고가 일어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후쿠시마 원전은 바다로부터 35m 높이의 절벽 위에 있었지만 그걸 10m 높이까지 깎아내어 지었다"면서 "과거에도 더 큰 쓰나미가 있어다는 기록도 있는데 말이다, 이런 사고를 각오한다면 모르지만 원전은 가급적 빨리 없애는 것이 일본과 세계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원전, 재생가능에너지로 대체해야

간 전 총리는 "이제 원전은 그만 두어야 한다"고 하면서, 과거 한국에서도 시행되었던 고정가격보급제를 도입하여 태양광 발전을 적극 늘려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그는 "독일은 재생에너지 생산에 20년 정도 투자를 하여 지금은 20%의 재생에너지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면서  다음과 같은 사례도 소개하였다.

"앞으로는 전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가 관건이다. 인내심과는 다른 개념이다. 미국의 어떤 회사는 여름에 사용할 냉방용 전기를 계약을 해서 전기를 공급하는데, 그게 안 지켜지면 전기를 끊어버리기도 한다. 계약제로 하게 되면 전력회사는 전기 생산을 소비 피크에 맞추기 위한 시설 중대가 필요없는 것이다."

20세기에는 GDP의 성장과 에너지의 생산량이 같이 증대하는 패턴이었지만, 21세기에는 GDP성장과 에너지 소비가 반비례한다. 독일은 LED 사용으로 에너지 수요를 줄이고 있다. 거기에 더해서 단열재가 좋아지면서 사회 전체의 GDP는 올라가지만 에너지 총사용량은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정책을 펴야한다고 주문하기도 하였다.

스페인은 절반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감당하고 있다. 그는 대만, 폴란드, 미국 등지에 다녀왔다고 하면서 대만은 제4의 원전을 다음 총통선거가 끝날 때까지 보류하기로 하였고, 폴란드도 반대운동이 한창이라고 밝혔다. 미국캘리포니아도 2개 남은 원전을 폐쇄하겠다고 하여 시민들이 감사 광고를 실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은 75%이던 원전 의존율을 50%로 떨어뜨리겠다고 공약했다고 전했다.

"한국도 원전을 늘리려고 하고 있다. 앞으로 15기를 더 짓겠다고 하는데 한국도 재생에너지 계획을 잘 세워 지켜나간다면 원전을 멈추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