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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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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약속한 어린이집 보육료와 초등학교 돌봄교실 지원 예산을 내년 예산에서 전액 삭감한데 이어 그 책임을 지자체 교육감들에게 떠넘기고 나섰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과 관련해 "(전국의 교육감들이) 국민과 어린이를 볼모로 정부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미 지난 정부부터 교육교부금에서 (어린이집 누리 과정의) 재원을 부담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에 대한 예산편성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같은 최 부총리의 해명은 진실과는 거리가 있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같은 날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누리과정 재원 부담은) 관계 부처간 합의이고 교육감들과의 합의는 없었다"고 답했다.

최경환 "지난 정권부터 시도 교육청서 누리과정 재원을 부담키로 합의"

정부는 지난 9월 발표한 예산안에서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및 초등학교 돌봄교실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누리과정이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보육 및 교육 과정을 말한다.

두 정책 모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한 내년 예산으로 3조 1000억 원을 올렸지만 기획재정부 심사과정에서 깎였다. 정부는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올해보다 1조 4000억 원 줄였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도입된 누리과정 사업비는 매년 폭증하는 추세다. 서울시와 경기도만 합쳐도 올해는 1조 4000억 여원이 쓰였다. 내년에는 1조 6000억 원 이상이 들어간다.

결국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감들은 지난 7일 "내년에는 어린이집 보육료를 편성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정부가 주도한 교육 복지 사업은 지방 교육재정이 아니라 국비로 부담해달라"고 요구했다.

일을 벌렸으면 책임을 지라는 얘기다. 교육감들이 편성을 거부한 것은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3조 9284억 원 중 어린이집 보육료에 해당하는 2조 1429억 원이다. 유치원 지원 예산은 예정대로 편성할 방침이다.

황우여 "누리과정 재정 부담 당사자인 교육감들은 합의한 적 없어"

최 부총리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교육감들의 단체행동을 언급하며 '시도 교육청에서 알아서 해결하라'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지난 정부 때부터 유치원-보육 일원화를 추진하면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교육교부금에서 (누리과정의) 재원을 부담하기로 합의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교육감들이 어린이집 보육료 편성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똑같은 어린이 교육 문제를 두고 유치원은 교육부, 어린이집은 복지부로 나뉘어 영역다툼을 벌이던 옛날로 되돌아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시도 교육청에 재정운영 효율화를 주문하는 발언도 내놨다. 그는 "내년에 지방교육재정의 자금 흐름에 일시적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방채 인수 등을 통해 지원을 할 예정"이라면서 "시도 교육청도 불요불급한 지출 수요를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합의'를 강조한 최 부총리의 발언은 진실과는 거리가 먼 '면피성' 발언인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날 세종시 교육부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는 문제의 합의가 교육감들 없는 기재부, 교육부 등 관계 부처간의 합의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당사자인 교육감은 배제된 채 중앙정부 관료들끼리 한 합의였다는 것이다. 황 사회부총리는 '최경환 부총리의 말이 잘못된 것이냐'는 질문에 "그때는 교육재정이 확대될 것을 전제로...(한 것)"이라며 말을 흐렸다. 이어 "교육감의 합의는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