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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포토] 박석운 "국정원 대선개입, 도둑질 위반은 맞지만 절도범 아니다" |
ⓒ 유성호 |
국정원시국회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와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처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정원 대선 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1심 선고 공판을 방청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박석운 공동대표는 원 전 국정원장의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이라는 선고 결과에 대해 "국정원이 조직적, 정치적 선거 개입했지만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것은 도둑질 위반은 맞지만 절도범으로 처벌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와 다를바 없다"며 "사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부정당선을 은폐, 엄호하기 위해 사법주권을 내팽개쳤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