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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수는 "정치적 신념이나 종교적·도덕적 확신을 결정적인 동기로 하는 범죄를 행하여 투옥·구금되어 있는 사람. 확신범, 또는 양심범"이라고도 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한 범죄행위를 행하지 않았더라도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이름으로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으로 감옥에 머물기도 한다.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자신의 양심이나 신념을 지키려한다는 이유로 감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양심수들을 면회하고, 이들의 전원 석방과 재소자의 인권을 보장하라는 요구를 앞세워 전국의 교도소를 순회하며 면회와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양심수 면회 공동행동단이 대전을 방문하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양심수를 전원 석방하라! 구호를 외치고 있는 기자회견 참석자들
양심수를 전원 석방하라!구호를 외치고 있는 기자회견 참석자들 ⓒ 김병준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전국의 교도소에는 8월 20일 현재, 660명의 양심수들이 수감 돼 있다.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로 구속된 양심수들이 626명이나 된다"고 주장하며 "'대체복무제'를 요구하는 청년들의 양심은 정당하며 그들의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들은 "'국정원 내란음모 조작 사건' '왕재산 사건' '범민련 사건'을 비롯한 '종북 공안몰이'로 구속된 양심수도 20명에 이른다. 지난 8월 11일, 사법부는 '내란 음모'는 없었고 혁명조직(R.O)의 실체도 없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구속자들에게 무지막지한 실형을 선고했다. 법관의 양심을 저버리고 정부의 청부업자가 되어 '눈에 가시' 같은 진보정치 세력을 제거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꼴이다."라며 "용산참사, 강정해군기지투쟁, 화물연대 파업 등 정당한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해 투쟁하다, 이명박 정권의 군화발에 짓밟혀 동지를 잃고 구속까지 당했던 양심수들이 아직까지 풀려나지 못하고 있다."라며 즉각적인 양심수의 석방을 요구했다.

또한 "그 나라의 인권 수준을 알려면 감옥에 가보라는 말이 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벌을 내리는 건 당연하지다. 하지만 중범죄를 저지른 사회 고위층에겐 면죄부를 주면서 가난한 서민들에겐 없는 죄까지 뒤집어 씌워 처벌한다면 그 나라엔 사법정의가 없다고 봐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최근 교도소 내에서 법령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기동순찰대라는 깡패집단을 만들어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며 "교도소 내의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해 당국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발언에 나선 이승철 운영위원(양심과 인권 '나무')은 "벌써 역사 속 언어로 남아야만 했던 양심수가 아직도 교도소에 잡혀있습니다. 아직도 자신의 사상이나 신념 때문에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계신분들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모든 양심수는 즉각 전원 석방되어야 합니다. 현행법상으로 죄가 있고 없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양심을 지키려는 모든 이들의 투쟁은 정당한 투쟁이기 때문입니다."라며 "양심수들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해 전국을 순회하며 면회하고, 투쟁하고 계신 모든 분들게 감사드립니다."라며 대전 지역에서도 양심수 석방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이어서 발언에 나선 김호현 회장(양심수후원회)은 "오늘 아침 한상렬 목사님이 다시 구속되셨다고 합니다. 나라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방북했었고, 옥살이를 통하여 형기를 다 마치고 나왔음에도 보안관찰법 상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다시금 구속하였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악법인 것은 모두가 알고 있지만, 양심수들의 발목에 족쇄, 보안관찰법의 악행은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가보안법 철폐, 보안관찰법 철폐 이제 함께 들고 투쟁해야 합니다."라며 악법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땅의 양심수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대전교도소에서 복역중인 남경남(전국철거민연합, 용산참사로 인하여 구속)과 이재성(왕재산 사건, 국가보안법 위반)씨를 면회하고, 전주로 이동하였다. 8월 25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공동행동을 통하여 전국 15개 교도소의 50여명의 양심수들을 면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대전#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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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통일,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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