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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공사비리와 관련해 사촌동생이 구속된 후 2주간 병원에 입원했던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이 7월 18일 울산시의회 임시회에 참석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김 교육감은 2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친척 비리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유경 울산시의원은 17일, 구속된 학교시설단 직원이 이미 지난해 3월 갑자기 전보조치 되는 등 교육감이 비리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크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학교공사비리와 관련해 사촌동생이 구속된 후 2주간 병원에 입원했던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이 7월 18일 울산시의회 임시회에 참석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김 교육감은 2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친척 비리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유경 울산시의원은 17일, 구속된 학교시설단 직원이 이미 지난해 3월 갑자기 전보조치 되는 등 교육감이 비리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크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 울산시의회

올해 6·4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이 지난 2010년 첫 교육감으로 당선될 때 "학교 공사 비리를 없앤다"며 공약한 학교시설단이 오히려 비리의 온상으로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학교시설단 팀장과 직원들이 잇따라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울산지검 특수부는 6·4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 학교공사 업무를 총괄하는 학교시설단 팀장과 전현직 직원 등 공무원 세 명을 구속한 데 이어 지난 6월 27일과 7월 11일 김 교육감의 사촌동생을 알선수재 혐의로 잇따라 구속했고, 8월 15일엔 브로커 한 명이 추가 구속됐다.

특히 교육감의 사촌동생과 브로커가 공사시설 및 납품업자들의 청탁을 받고 이를 학교시설단 공무원들에게 지시해 공사 설계 단계에서부터 특정제품(시방서 스팩)이 반영되도록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학교시설단과 교육감 친인척의 비리공모가 계획적이고 치밀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관련기사: 울산시교육청 공사비리 개입한 브로커 추가 구속)

학교시설단 팀장·직원, 잇따라 명예퇴직 신청... "업무 공백 우려"

울산시교육청 학교시설단 현직 직원이거나 근무했던 적이 있는 공무원 3명이 이번 학교공사 비리사건으로 구속됐다. 이중 한 명은 팀장급(사무관)이다.

울산시교육청 학교시설단은 2010년 지방선거 후 김복만 교육감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2011년 구성된 후 2012년 1월부터 조직이 가동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시설단장을 비롯해 6개의 팀에 모두 52명이 근무한다.

울산시교육청과 최유경 울산시의원에 따르면 6개 팀의 팀장 중 1명이 구속된 후 5명의 팀장 중 3명의 팀장과 2명의 직원이 잇따라 명예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13일 8명의 기술·공업 분야에 일반직 공무원 전입희망자를 모집 공고해 놓은 상태다.

이같이 학교시설단 직원들의 잇단 명예퇴직 신청에 최유경 울산시의원은 "현재 시교육청 학교시설단은 '울산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를 비롯해 8개의 학교공사를 진행 중"이라며 "구속, 사직(학교시설단장), 명예 퇴직 등으로 인해 학교시설단 직원이 다수 결원하면 상당한 업무 공백과 공사 진행과 개교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울산시교육청의 대규모 비리사건으로 인해 교육청 공무원의 사기 저하와 다수의 결원으로 인한 상당한 업무 공백이 예상된다"며 "더 이상 울산시교육청 차원의 자구책을 기대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울산시교육청 "이번 사건과 무관... 공무원 연금 등과 관련"

이에 대해 울산시교육청 총무과는 18일 "5명의 학교시설단 팀장 및 직원이 최근 명예퇴직 신청을 한 것은 이번 사건과는 무관하게 공무원 연금 등과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유경 울산시의원은 지난 17일 언론에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 수사에 따르면, 구속된 학교설립팀장은 지난 2013년 2월까지 업자 3명에게 19차례, 모두 1330여 만 원의 뇌물을 받았고, 2012년 학교설립팀 부서원으로 근무했던 A주무관은 2012년 9월까지 업자 11명에게 28차례, 모두 2350여 만 원의 향응 및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들 공무원에게 특정 업체의 자재 납품이나 공사를 지시한 김복만 교육감의 사촌 동생 한 명은 2억5000만 원, 또 한 명은 수천 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15일 구속된 브로커는 2억3000만 원 가량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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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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