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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대전대책회의 대표단이 11일 오전 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당사를 방문, 이상민 시당위원장에게 세월호특별법 여야 원내대표 합의안 파기와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세월호참사대전대책회의 대표단이 11일 오전 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당사를 방문, 이상민 시당위원장에게 세월호특별법 여야 원내대표 합의안 파기와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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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의 파기와 재협상을 촉구하는 대전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8일 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당사 앞에서 '밀실야합 세월호 특별법 여야 합의 파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던 '세월호참사대전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는 이번에는 새정치연합 대전시당위원장을 면담하고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대책회의는 11일 오전 이상민 대전시당위원장을 항의면담하고, 이날 오후에 열릴 예정인 새정치연합 의원총회에서 반드시 '세월호특별법 여야 원내대표 합의안'을 파기하고, 재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시당 대회의실에서 이 위원장과 만난 김경희 대전여성단체연합 대표는 "세월호특별법 재협상을 요구하는 새정치연합 의원들 서명에 대전지역 의원 3명의 이름이 한 명도 없다는 것에 대단히 실망스럽고 섭섭하다"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는 유가족과 국민의 목소리를 왜 새정치연합은 듣지 못하느냐"고 말했다.

이어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속권이 없다면 그 어떤 여야합의도 의미가 없다"면서 "오늘 의총에서 새정치연합이 합의안 파기와 재협상을 결정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새정치연합은 존재의 이유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복 우리겨례하나되기대전충남운동본부 대표도 "유가족과 국민이 원하는 특별법이 제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총에서 '여야 원내대표 합의안'이 부결되어야 함은 물론, 앞으로 새정치연합이 어떤 방안을 가지고 특별법 제정에 나설 것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박영선 비상대책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그는 "이 문제를 책임지고 박영선 비상대책위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며 "또한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들이 유가족들의 슬픔과 아픔에 동참하는 의미로 유가족들의 단식에 단 하루씩이라도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우 대책회의 대표도 "유가족과 국민이 요구하는 성역 없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반드시 담보되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여야 원내대표 합의안은 반드시 폐기되고 재협상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박영선 비상대책위원장이 사퇴하고, 새로운 사람이 대표로 나서서 협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책회의는 또 이 위원장에게 전달한 '세월호 특별법 밀실야합 파기! 재협상 요구서'를 통해 ▲양당이 합의한 '세월호특별법합의안'을 파기할 것 ▲세월호특별법 재협상을 선언할 것 ▲수사권·기소권이 포함된 특별법제정에 나설 것 등을 촉구했다.

세월호참사대전대책회의 대표단이 11일 오전 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당사를 방문, 이상민 시당위원장에게 세월호특별법 여야 원내대표 합의안 파기와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세월호참사대전대책회의 대표단이 11일 오전 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당사를 방문, 이상민 시당위원장에게 세월호특별법 여야 원내대표 합의안 파기와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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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항의에 대해 이 위원장은 "저도 여러분과 함께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비록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도출했지만, 그것은 '합의안'에 불과하다"며 "원내대표가 합의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당론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의원총회가 열릴 예정이고 많은 의원들이 합의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저도 그러한 뜻을 이미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아쉬운 것은 박영선 원내대표가 결단을 하기 전에 사전에 의사소통을 통해 조율된 안을 가지고 가지 못한 점"이라며 "이번 합의는 저 개인적으로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생각하고, 시당위원장으로서 잘못된 협의과정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저는 국회 법사위원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으로서 이번 특별법 제정에 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하려고 한다"며 "여러분과 국민들의 걱정을 잘 알고 있으니 그런 걱정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항의면담은 약 1시간가량 진행됐으며, 면담을 마친 대책회의는 새정치연합 의원총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당에서 농성을 벌이기로 했다. 또한 여야밀실 합의를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대전지역 20여 곳에서 벌이기로 했다.

다음은 세월호참사대전대책회의가 이상민 위원장에게 전달한 항의서한 전문이다.

세월호 특별법 밀실야합 파기! 재협상 요구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간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는 밀실정치이자 야합입니다. 수사권·기소권없는 특별법합의는 원천무효이기에, 야합파기와 재협상을 요구합니다.

1. 수사권·기소권이 포함된 특별법제정을 위해 나서십시오.

수사권·기소권 없는 특별법은 알맹이 없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유가족들이 한달 가까이 목숨을 건 단식을 통해 요구한 것은 바로 "성역없는 진상조사"입니다. 수사권·기소권이 배제된 채 '상설특검법'을 통한 특검으로 진상조사를 할 경우 새누리당이 추천하는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특검으로 임명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 "성역 없는 진상규명"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국민들은 요구합니다. 대통령의 7시간의 행적을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과연 7시간의 행적도 밝히지 못하는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얼만큼의 진상조사를 할 수 있을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수사권·기소권없는 '진상조사 특위'가 과연 국정조사와 청문회에서도 밝혀지지 않은 진실을 밝힐 수 없습니다.

출석하지 않은 증인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한들, 면죄부를 주는 꼴입니다. 결국 진상조사 특위 위원수가 과반수가 넘은들 수사권·기소권 없이는 진실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사법체계를 흔든다며 새누리당이 완강히 버티고 있지만, 그것은 그들에게 유리한 수사어구일 뿐 자식을 잃은 유가족들과 국민들은 용납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국민의 과반수이상이 공감하고 있고, 대전시민 20만명이 서명에 참가했습니다. 반드시 수사권·기소권이 포함된 특별법 제정에 나서십시오.

3. 유가족들은 의사자 지정이나 특례입학을 단 한번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유가족들은 특혜나 거액의 보상금을 바라는 것처럼 왜곡된 여론이 형성된 데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책임도 적지 않습니다. 더 이상 유가족들을 모욕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자식을 잃고도 4개월 가까이 거리에서 서명 받으며, 싸우고 있는 것은 '아이들이 왜 구조되지 못하고 죽어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묻기 위함입니다. 다시는 유가족들을 두 번 죽이는 특혜운운하며 유가족들의 진상규명 목소리를 호도하지 마십시오. 본질을 흐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단체는 세월호 참사이후 달라지지 않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며,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순간도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수많은 사고소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정치는 거짓눈물을 있어도 반성과 성찰이 없습니다. 정략적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의 요구앞에 진정으로 진실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정치인이 없어 불행한 국민이 되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당에 시민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양당야합 파기하십시오!
재협상 선언하십시오!
미래가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거듭나십시오!

2014년 8월 11일
세월호 참사 대전 대책회의



태그:#세월호특별법, #새정치민주연합, #여야밀실합의, #박영선, #대전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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