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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역 72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세월호 참사 대구시민대책위'는 8일 오전 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사권과 기소권 보장하는 특별법 재협상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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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여야가 특별검사의 추천을 현행대로 하고 진상조사특위 위원 구성을 17명으로 하는 등 세월호 특별법 관련 쟁점을 합의하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이 야합이라며 재협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10월항쟁유족회와 대구여성회, 대구경실련 등 72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세월호 참사 대구시민대책위'는 8일 오전 새정치민주연합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세월호 특별법을 재협상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세월호 특별법에 가족대책위와 대다수 국민들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는 반드시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되는 특별법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를 무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법을 합의한 것은 야합"이라고 비난했다.

현행 특검법은 국회에 설치된 법무부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국회가 추천한 4인 등 7명으로 구성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가 두 명의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하면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결국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입맛에 맞는 후보가 특별검사가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임명된 특별검사는 청와대와 국정원, 안행부, 해수부, 해경 등 주요한 권력기관들을 제대로 수사하고 진상규명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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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역 72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세월호 참사 대구시민대책위'는 8일 오전 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사권과 기소권 보장하는 특별법 재협상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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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국 대구경북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세월호 특별법의 의미는 다시는 생명을 무시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나라를 바꾸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고 국민들의 열망을 짓밟아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백 상임대표는 "정부와 여당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면 법체계가 흔들려서 안 된다고 하지만 반민특위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었다"며 "새누리당의 전신인 공화당이 유신헌법을 만들어 법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박명애 장애인지역공동체 대표도 "유족들이 전국을 돌며 서명을 받고 35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서명을 한 특별법 요구안에 대해 야당을 믿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 있느냐"며 "이제는 야당도 믿지 못한다는 게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여야가 합의한 특별법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한 나라 건설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며 "여야가 합의한 내용과 유가족이 내놓은 특별법을 가지고 공청회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특검을 실시한다면 독립성 확보를 위해 특검 추천권은 진상조사위에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성역 없는 수사권과 기소권 보장을 요구했다. 특히 가족들의 참여를 보장할 것과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히고 수사권과 기소권 없는 특별법은 무효라며 전면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책위는 이날 오후 5시부터 대구시 중구 동성로 한일극장 앞에서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인 뒤 오후 7시부터 특별법 제정 촉구 촛불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