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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한국교원대 명예교수)는 우리나라 역사교과서가 '군사 쿠데타(군사정변)'로 규정한 '5·16'에 대해 "충분한 시간이 지나지 않아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유신헌법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답했다.

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교문위) 안민석·박홍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는 9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공개한 사전 답변서에서 김 후보자는 "5·16이 군사혁명인지 쿠데타인지,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란 안 의원의 물음에 서면으로 이렇게 답했다.

"충분한 시간이 지나지 않은 현 시점에서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다."

김 후보는 '유신체제' 또는 '유신헌법'에 대한 견해를 문제를 묻는 유기홍·박혜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등의 질문에 대해서도 똑같이 답했다. 

유신체제와 유신헌법에 대해 "평가 못한다"

반면, 7일 청문회에 나선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는 같은 질문에 대해 "5·16이 쿠데타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안민석 의원은 "5·16은 교과서에도 나와 있듯 명백한 군사 쿠데타"라면서 "그런데도 이를 쿠데타라 말하지 못하고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장관 후보자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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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김 후보자는 교육부와 교원대 감사에서 '학생 학습권 침해'와 관련된 사유로 4차례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유기홍 의원실에 건넨 '교육부 종합감사 및 교원대 자체감사 지적사항'에서 확인된 결과다.

김 후보는 교원대 현직 교수 시절인 2007년 10월과 2010년 11월 각각 교육부 감사와 교원대 감사를 받아 모두 4건의 '주의' 처분과 1건의 '훈계' 처분을 받았다. '주의'는 결강에 대한 미보강과 강의를 빼먹고도 초과 강사료를 챙긴 탓에 받았다. '훈계'는 전임교원으로서 주당 강의시수 미준수 사유로 받았다.

이 처분에 대해 김 후보자는 "일부 수업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김 후보는 "부실한 강의로 교내외에서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느냐"는 박주선 의원의 질문에 "없다"고 답해 '허위 답변' 지적을 받을 듯하다. 

한편, 김 후보자는 "전교조 교사들이 좌편향이라고 보느냐"는 박혜자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일부 전교조 교사들이 계기교육 등으로 언론에 문제화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법외노조 처분 관련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