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에게 영리 부대사업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보건복지부의 새 의료법 시행규칙을 놓고 의료 민영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비영리성을 기본으로 하는 현행 의료법 체계가 흔들릴 것이란 우려와 함께 국민의 건강권 침해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다.
18일 오전에는 부산 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구성한 '의료민영화저지 부산지역시민대책위'(아래 대책위)가 부산시청 광장을 찾아 의료민영화 저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참가자들은 정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가 민영화로 가는 길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또 이들은 "국민 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사안을 국회 논의 없이 행정부의 시행규칙 개정과 가이드라인 제시만으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며 이것이 절차상의 민주주의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폈다.
▲의료민영화저지 부산지역시민대책위는 18일 오전 부산시청 광장에서 의료민영화 정책의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정민규
대책위의 요구는 의료민영화 정책의 즉각 전면 폐기였다. 이들은 "의료민영화정책은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을 파괴하는 정책이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영리자본에게 무한대의 이윤추구를 허용하는 재벌특혜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의료민영화 정책 저지를 위한 행동에 나설 계획을 밝혔다. 이들은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보건의료노조의 오는 24일 총파업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는 뜻을 전했다. 또 대책위는 26일 진행할 예정인 부산지역 1차 촛불집회에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대책위는 "의료민영화 반대 100만인 서명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확대하여 부산시민과 국민의 힘으로 의료민영화 정책을 폐기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