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진주의료원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재개원 투쟁을 해왔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진주의료원지부 조합원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새누리당 홍준표 경남지사가 재선에 성공하면서 진주의료원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관심이 높다.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 자리에 경남도 서부청사 설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홍 지사와 맞섰던 야당 후보들은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함께, 경남도 서부청사는 별도 장소에 두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지난 선거 때 김경수·강병기 후보는 불통·불안·불신의 '3불 도정'을 비판하면서 진주의료원 폐쇄를 대표적인 사례로 들어 홍 지사를 공격했다.

진주의료원 문제는 진주시장 선거에도 쟁점이었다. 새누리당 이창희 진주시장 후보는 "의료원 폐쇄는 경남도의 소관"이라며 "진주는 경남도 서부청사가 필요하다"며 홍 지사의 견해를 따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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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9일 오전 경남도청 마당에서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1년, 공공의료가 침몰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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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를 앞두고 진주의료원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두고도 논란이 일었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자리에 경남도 서부청사를 설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고 발표하자, 보건의료노조는 "경남도가 원하는 대답을 유도하기 위한 잘못된 선거용 여론조사"라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선거 결과는 진주의료원을 폐업한 홍준표 지사의 승리로 끝났다. 또 이창희 진주시장도 당선했다. 경남도 서부청사가 이곳에 들어서면 진주의료원 재개원은 불가능해진다고 볼 수 있다.

중앙정부와 갈등도 예상 ... 헌재-법원 판결은?

그런데 정부가 진주의료원 자리에 경남도 서부청사를 설치하는데 동의할지는 아직 장담할 수 없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 이전과 의료장비 구입에 국고가 들어갔기에, 의료기관 이외 용도로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남도는 한때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진주의료원 관련 국고를 반납할 용의도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으로 진주의료원 자리에 경남도 서부청사를 설치하는 문제를 두고 중앙정부와 경남도가 마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해 아직 법적 문제들이 남아 있다. 우선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권한쟁의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다. 지난해 국회가 진주의료원에 대해 국정조사를 벌일 때 홍 지사는 '의료원은 국가사무가 아니라 지방사무'라며 국정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 관련 국정조사는 국회 권한이 아니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지난해 국회는 '1개월 내 재개원 방안 보고' 등의 내용이 담긴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지만, 경남도는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이유로 따르지 않았다.

또 진주의료원 환자와 유가족 등이 경남도를 상대로 낸 '진주의료원 폐업 무효확인소송'이 창원지방법원 행정부에서 심리 중에 있다.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결과와 법원의 '진주의료원 폐업 무효확인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관심거리다.

진주의료원 조합원, 앞으로 '재개원 투쟁 계속'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지부 박석용 지부장 등 조합원들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홍준표 지사를 따라 다니며 '그림자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노조원들은 김해와 거제 등에서 홍 지사가 유세를 벌일 때 그 옆에서 피켓을 들고 서 있기도 했다.

홍 지사가 당선했지만, 진주의료원 노조원들은 '재개원 투쟁'을 멈출 수 없다고 밝혔다. 박석용 지부장은 선거일 다음 날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착잡하다"며 "도민들이 우리 바람과 다르게 홍 지사를 찍어준 것을 보니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 지부장은 "앞으로 투쟁을 새롭게 전개할 것이다"며 "홍 지사가 당선되었다고 해서 진주의료원 재개원 투쟁을 멈출 수 없고, 우리는 재개원 될 때까지 싸울 것이고, 앞으로도 홍 지사를 따라 다니며 그림자 시위를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도는 지난해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발표했고, 5월 29일 폐업했으며, 9월 25일 '청산 종결 등기'를 완료했다. 현재 진주의료원 건물 바깥에는 외벽이 설치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