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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통일협회, 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 등 7개 시민단체는 지난 23일 광화문광장에서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관광 재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홍명근	관련사진보기

북한과 일본이 26∼28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일 국장급 회담에서 납치된 일본인 문제 재조사와 대북제재 조치를 해제하기로 검토하는데 전격 합의했다. 납치 피해자 재조사는 2008년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과 후쿠다 야스오 전 총리 시절 합의한 이후 6년 만이다.

한·미·일 3국 북핵문제에 대한 군사공조체제 균열

대북제재 중심의 정책 기조를 펴던 일본의 전격적인 변화는 최근 추진되고 있는 한·미·일 군사정보공유를 바탕으로 한 3국 공조체제의 명확한 한계를 보여주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일본인 납치 문제 등 북·일 협의도 한·미·일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의 하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27일 외교부 대변인 정례브리핑을 보면 우리 정부는  북·일 회담에 대해 "(일본이 발표한 회담 내용) 그 이상 우리도 무언가를 첨가할 그럴 사항은 우리 정부로서는 없다"고 밝혀 일본의 기자회견 직전까지 합의 내용조차 통보 받지 못한 것으로 추측된다.

게다가 미국도 납치자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혀 한·미·일 공조를 통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사실상 실패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여전히 한·미·일 군사공조를 통한 대북제재로 북핵문제를 해결하려는데 집착하고 있다.

오늘(30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제 13차 아시아안보회의에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을 만나 3국간의 군사정보공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러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MD체제 편입을 위한 포석에 불과하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29일 논평을 내고 한·미·일 군사정보공유가 MD구축의 사전조치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정보를 공유하자는 것으로 MD협력의 핵심 전제이다"며 한반도 MD체제가 구축될 경우 "남북한 간의 군비경쟁과 갈등이 심화될 것이며 중국은 자극해 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아무 효용성 없는 5·24조치 해제해야

박근혜 정부가 한·미·일 3국 군사정보공유를 통한 북한제재에 기대면서 남북관계 경색은 깊어가고 있다. 특히 천안함 사건 이후 대북제재를 목적으로 진행된 5·24조치가 4년이 넘으면서 경협기업의 피해와 남북교류의 거점적 지역 도시인 고성 등 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남북교류협력 중단으로 통일로 나아가야 할 대북정책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5·24조치로 인한 직접적 피해만 따지더라도 남한의 피해는 9조 4천억으로 북한의 2조4천억 원보다 약 4배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제재 효과조차 의문이다. KOTRA에 따르면 5·24조치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북한의 대외무역(남북교역 제외) 규모가 전년 대비 7.8% 증가한 73억40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한다. 이는 북한 대외무역동향 집계를 시작한 1990년 이래 가장 높은 금액이다.

이로인해 여러 전문가들은 5·24조치 해제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실련통일협회 전문가 설문조사 역시 5·24조치가 북한에 대한 피해보다는 남한에 대한 피해가 더 크거나 비슷했다는 응답이 73%에 달했으며 5·24조치를 해제 또는 완화해야한다는 응답은 91%에 이르렀다.

북한 제재에 가장 보수적 접근을 보였던 일본마저 대북제재 해제를 검토함에 따라 향후 5·24조치 해제 여론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미·일 3국 공조를 통한 북핵문제 해법이 한계를 들어냄에 따라 6자 회담을 통한 북한 핵문제 접근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일본과 마찬가지로 남북고위급 접촉을 통한 5·24조치 해제의 명분을 만들어 남북관계 돌파구를 마련하는 방향의 대북정책이 일본에게 뒤통수 맞고 미국에게 끌려 다니는 현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에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