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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차별철폐'와 '세월호 참사 무능정부 심판' 등을 촉구하며 총궐기대회를 열려고 하자 교육부와 경남도교육청이 참석하지 못하도록 압박으로 비춰지는 내용의 공문을 일선학교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16~17일 사이 전국 16개 광역지역별로 '학교비정규직 차별철폐, 6․지방선거 승리, 세월호 참사 무능정부 심판 총궐기대회'를 연다. 학교비정규직노조 경남지부(지부장 황경순)는 17일 오후 4시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교육부와 경남도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학교회계직원'총궐기대회 관련 복무관리 철저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교육 당국은 "정부는 학교회계직원의 정당한 조합 활동에 대해 이를 적극 보장하고 있다"고 하면서 "위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토요일인 17일 오후 전국 곳곳에서 "학교비정규직 차별철폐, 세월호 참사 무능정부 심판 전국동시다발 총궐기대회"를 열 예정인 가운데, 교육부와 경남도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무단이탈'하지 말 것 등을 지적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토요일인 17일 오후 전국 곳곳에서 "학교비정규직 차별철폐, 세월호 참사 무능정부 심판 전국동시다발 총궐기대회"를 열 예정인 가운데, 교육부와 경남도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무단이탈'하지 말 것 등을 지적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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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세월호 참사를 언급했다. 교육부는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한 희생자 추모로 온 사회가 비통한 심정으로 애도하고 있다"며 "각급 기관장은 소속 직원들이 품위를 지키고 국민적 추모 분위기에 부합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학교회계직원들이 근무시간 중 무단이탈이나 위법적 행위를 하지 않도록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달라"고 요구했다. 경남도교육청은 교육부의 공문을 첨부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총궐기대회 관련 복무사항 안내'라는 제목으로 일선학교에 공문을 보냈다.

학교비정규직에 대해, 교육부는 '학교회계직원'이라고, 경남도교육청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 부른 것이다.

이에 대해 학교비정규직 경남지부는 "총궐기대회는 근무시간이 아닌 토요일 오후에 열기에 '무단이탈'에 해당하지 않고, 경찰에 집회신고를 냈기에 불법집회도 아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이날 집회는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철폐와 함께,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정부의 무능을 지적하기 위해 열리는 것"이라며 "그런데 그런 집회에 참석한다고 해서 '품위'가 손상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일부 학교는 경남도교육청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뒤 학교비정규직을 불러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권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비정규직노조 경남지부는 "학교에서 공문을 내세워 압박하고 있다"며 "그러나 세월호 참사 무능 정부를 심판하고 차별철폐를 위해 집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비정규직노조 경남지부가 여는 이날 집회에는 1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미리 낸 자료를 통해 "사람보다 돈이 중시되는 사회에서 벌어지는 참극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만 없다"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세월호 참사와 생활고에 의한 자살, 비정규직 차별이 행해지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호봉제(장기근속수당 상한제 폐지, 3만원 호봉제 쟁취) 쟁취', '정규직과 차별 없이 수당 지급', '방학중 월급 지급', '전 직종 처우개선 수당 지급', '교육공무직접 제정으로 고용안정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태그:#학교비정규직, #교육부, #경남도교육청, #세월호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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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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