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당내에서 무공천 철회 의견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무공천 관철을 일관되게 주장했다. 안철수·김한길 대표가 전 당원투표와 국민여론조사로 무공천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에서도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성숙기를 완결하기 위해 중앙정당은 기초선거에서 손을 떼야 한다"라는 의견을 고수했다.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와 만난 황주홍 의원은 이날 발표된 '전 당원투표 50%, 국민여론조사 50%를 통해 무공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지도부 발표와 관련해 "불가피한 고육지책일 것"이라며 "무공천으로 나가면 전멸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상황에서 국민과 당원의 뜻을 다시 물어야 하는 불가피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정당공천 안 하면 돈 많은 사람만 정치한다는 건 국민 무시"

그는 무공천을 해야 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지방자치가 튼튼하게 뿌리내려야 하고, 그래야 중앙 정치에 문제가 생겨도 하나의 국가로 계속 발전할 수 있다"라며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려면 두 개의 중앙권력으로부터 지방권력이 분권돼야 한다. 그것은 중앙정부와 중앙정당"이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무공천이 정당의 책임정치를 해치는 일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난센스라고 본다"라며 "정당정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통해 관철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영등포구청장이 왜 정당정치의 하수인이 돼야 하는가? 구청을 통해 정당치가 발현되지 않는다"라며 "정당정치는 그 지역의 시민, 유권자, 당원을 통해 발현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당공천이 폐지되면 토호들이 지방정치에 득세하고 소수자가 배제될 것이라는 우려에 "'민주'가 무엇인지 완전히 오인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당공천을 하지 않는다고 돈 많은 사람들만 정치를 하게 될 것이라는 건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다음은 황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 당에서 무공천 방침을 놓고 전 당원투표와 국민여론조사를 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이나?
"불가피한 고육지책일 것이다. 지금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약속한 대통령과 여당이 그 약속을 파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라도 무공천하겠다는 얘기였는데 당에서 반발이 많았다. 특히 수도권에서 기호 2번 없이 나가면 전멸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런 상황에서 국민과 당원의 뜻을 다시 묻겠다는 것인데 그 불가피성을 이해한다."

- 당 일각에서는 기초선거 공천폐지 법제화를 위해 정부·여당을 향한 투쟁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 오히려 내부를 단속하는 방식으로 결론이 나왔다.
"당내의 불협화음과 갈등을 조기에 진화해서 지방선거에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박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거부하면서 대여투쟁에 김이 빠진 감이 있다. 철저히 침묵하고 소통을 거부한 상태기 때문이다. 아마 대여 비판의 수위는 유지하면서 법제화 투쟁에 계속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

- 그동안 무공천 방침을 고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유지해 왔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 문제는 크게 멀리 봐야 한다.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성숙기를 완결하기 위한 관점이다.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지방자치가 튼튼하게 뿌리내려야 한다. 그래야 중앙정치에 문제가 생겨도 하나의 국가로 계속 발전할 수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지방정부에서 중앙정치인이 배출되는 반면 우리는 정반대다. 그런 경험이 없다. 우리나라 모든 게 중앙정치에 예속돼 있다.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려면 두 개의 중앙권력으로부터 지방권력이 분권돼야 한다. 하나는 중앙정부이고 다른 하나는 중앙정당이다. 정부와 정당이 손을 떼야 한다. 중앙정치 관점으로 전략을 세워서 기초가 흔들리면 나중에 중앙정치까지 망친다는 건 사안을 크게 보지 못하는 관점이다. 시장·군수·구청장 선거를 총선·대선과 연결지어 생각해선 안 된다."

"무공천 대책은 꼼수로 보일 것"

큰사진보기
▲  "국민을 바보로 봐서는 안 된다. 정당공천을 하지 않는다고 돈 많은 사람들만 정치를 하게 될 것이라는 건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 그러나 정치학자들은 무공천이 정당의 책임정치를 해치고 지방토호의 난립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한다. 또 지방정치에 돈 있는 토호들이 득세하고 여성 등 소수자들이 배제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 된다.
"그건 기본적으로 '민주'가 무엇인지 완전히 오인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은 충분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는 주체들이다. 한 사람의 유권자가 정치를 결정할 수 있다. 그게 민주공화국이다. 국민을 바보로 봐서는 안 된다. 정당공천을 하지 않는다고 돈 많은 사람들만 정치를 하게 될 것이라는 건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정당의 책임정치를 해친다는 것도 완전 난센스라고 본다. 정당정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통해 관철되는 게 아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왜 정당정치의 하수인이 돼야 하는가? 구청을 통해 정당정치가 발현되지 않는다. 정당정치는 그 지역의 시민·유권자·당원을 통해 발현돼야 한다. 다만 새누리당과의 대결 관점에서 보면 공천의 불가피성이 있다. 한쪽이 다 장악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정당이 일괄적으로 공천을 폐지해야 한다."

-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나?
"예상하기 어렵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하는 게 옳다. 하지만 무공천을 철회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더라도 그냥 돌아설 수는 없다. 이번 조사가 돌아서기 위한 정치적 행사가 돼서는 안 된다. 부분적으로라도 일부 지역만이라도 무공천을 결행하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 호남에서라도 무공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긴가?
"그렇게 받아들여도 좋다."

- 이번 조사를 놓고 무공천 철회를 위한 회군이라는 관측과 무공천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당내 절차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둘 다 가능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말 그대로 전 당원과 전 국민여론 조사에 맡기려는 얘기다. 무공천 유지가 결론으로 나오면 당내 이견을 해소하는 수순이 될 것이다. 반대라면 무공천을 철회하고 서둘러 공천을 하게 되는 수순이 될 수도 있다. 결과를 쉽게 예단할 수는 없다."

- 무공천이 유지된다면 그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무슨 뾰족한 대책이 있겠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 1번(새누리당) 후보를 응징해 달라고 하는 수밖에 없다. 새정치연합과 연관된 후보들을 지원하는 방책을 모색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무공천이면 깨끗하게 무공천해야 한다. 어떤 방법을 통해 지원한다는 건 꼼수로 보일 수 있다. 여론으로부터 도덕적 우위를 확보하게 되면 진검승부인 광역시도지사 선거에 결코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큰사진보기
▲  "당내에서 찬반이 격돌하고 토론하는 정당 문화는 필수적이다. 다만 논쟁은 집중적으로 단기간에 이뤄져야 하고 결론은 신속하게 도출돼야 한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 통합부터 이번 전 당원투표와 여론조사까지 당의 대부분 사안이 김한길-안철수 두 공동대표의 결단을 통해 이뤄져 왔다. 두 지도부의 리더십을 어떻게 평가하나?
"당내 구성원들이 비판하고 반대하는 부분이 그런 대목이다. 조금 아쉬움은 있다. 하지만 비상한 상황이고 위기를 돌파해야 하는 국면이었기 때문에 두 지도자의 리더십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성이 있었다."

- 앞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나?
"당내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당내에서 찬반이 격돌하고 토론하는 정당 문화는 필수적이다. 다만 논쟁은 집중적으로 단기간에 이뤄져야 하고 결론은 신속하게 도출돼야 한다. 또한 국회의원들의 특권과 기득권 내려놓기를 철저히 해야 한다. 여태까지 몇 가지 방안은 내놓았지만 제대로 실천한 것은 없다. 국민들이 삶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점을 하나씩 챙기고 성과를 내는 실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