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정당별로 6·4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들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자들이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현수막을 거리에 마구 내걸고 있어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통행에도 방해가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서울 강남구 관내 곳곳에는 서울시장과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등 예비후보자들이 투표 독려와 사전투표제 홍보 현수막을 경쟁적으로 내걸고 있다. '6·4지방선거 사전투표에 적극 참여하세요',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미리 투표할 수 있습니다' 등의 문구를 담은 현수막에는 예비후보자의 이름과 정당 등이 적혀 있다.

각종 홍보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 허가를 받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이 투표 참여 독려 현수막은 이를 무시하고 주요 도로변에 경쟁적으로 마구잡이로 내걸고 있다. 그렇다 보니 도시 미관을 해치고 통행에 불편을 주는 등 많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청담동에 사는 한 주민은 "최근 들어 도로에 투표에 참여하라는 현수막이 많이 걸렸는데 자세히 보니 사람 이름만 다를 뿐 내용이 똑같은데 이런 현수막이 같은 장소에 4~5개씩 걸려있다"며 "이건 돈 낭비뿐만 아니라 도시 미관에도 보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주민은 "투표 참여하자는 홍보는 필요하다. 하지만 선관위가 해야 할 홍보를 예비후보자들이 대신해 주는 것 같아 보기에 흉하다"며 "선거 때마다 소음과 문자 공해에 시달리는데 이제는 무분별한 현수막에 시달려야 하니 벌써부터 짜증이 난다"고 불쾌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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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구 청담사거리에 내걸린 투표참여 독려 현수막. 강남구 관내에는 이 처럼 예비후보자들의 이름과 정당이 적혀있는 현수막이 마구잡이로 걸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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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새정치민주연합 한 예비후보자는 "우리당은 이번 선거에 무공천이기에 후보자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는 많은 현수막을 걸 수밖에 없다"며 "선관위에 질의해 보니 횟수나 규격, 방법 등에 제한이 없다고 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지만 동네 골목골목까지 내 이름이 들어간 투표 참여 현수막을 되도록 많이 걸었다"고 항변했다.

이 같은 투표 참여 현수막 설치에 대해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2012년 2월 개정된 공직선거법 58조 1조 5항에 따르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고 있어 투표 참여 현수막 설치를 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불법 현수막 단속을 펼쳐야 하는 강남구도 법이 애매해 단속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답답하다는 입장이다.

강남구청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우리도 현수막 문제에 대해 선관위에 질의하니 선거운동이 아니라는 답변만 들었다. 이 문제가 강남구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문제이다 보니 관련 법규를 검토해 봐도 특별한 뭐가 없어 어떻게 해야 할지 고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서울시도 이 문제는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라고 하니 답답할 뿐"이라고 하소연했다.

공명정대할 선거운동이 벌써부터 불법 현수막 설치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 하지만 예비후보자들은 자신을 알릴 수 있는 현수막 설치를 가능한 한 많이 하겠다고 입장이어서 이에 대한 단속 지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