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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7일 '세계보건의 날'을 맞아 사회공공성강화·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이 기자회견을 열어 '의료민영화정책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관련사진보기

4월 7일 제64회 '세계보건의 날'을 맞아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의료민영화정책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회공공성강화·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은 7일 오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을 재앙에 빠뜨리는 의료민영화정책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은 천부인권이자 국민기본권"이라며 "의료민영화정책은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을 파괴하는 정책이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영리자본에게 무한대의 이윤추구를 허용하는 재벌특혜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의료기관의 경영개선과 의료서비스 개선, 일자리창출을 내세우고 있지만, 의료민영화정책은 국민들을 과잉진료의 희생양으로 만들고, 동네의원·동네약국을 몰락시켜 의료접근성을 더 떨어트릴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영리자본의 돈벌이를 위해 환자를 돌보는 인력을 줄이고 질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박근혜 정부는 모든 기만적·폭력적 수단을 총동원해 의료민영화정책을 강행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는 100세 장수시대를 건강하게 살고 싶은 국민들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사이며, 국민의 행복한 미래를 책임져야 할 정부가 해야 할 도리가 아니"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박근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의료민영화정책이 아니라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 공약 이행 ▲62.5% 수준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90% 수준으로 확대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포함한 지역거점공공병원 활성화 ▲6%에 불과한 공공의료를 30% 수준으로 확충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한 50만 명의 보건의료인력 확충 ▲보호자 필요 없는 병원 전면 제도화 ▲1-2-3차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의료양극화해소 등 보건의료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앞으로 6.4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을 대상으로 '의료민영화 정책 찬반'을 묻는 정책질의서를 발송, 그 결과를 국민 앞에 공개하고,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후보의 당선과 찬성하는 후보의 낙선을 위한 범국민적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료민영화 반대 100만 국민서명운동과 의료민영화 반대 범국민 캠페인, 의료민영화 반대 전 국민 1인 1인증샷운동, 의료민영화 반대 촛불문화제와 국민대행진 개최, 의료민영화 반대 토론회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김연희 대전충남보건의료연대회의 운영위원은 "의료가 돈벌이가 되면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와 같다, 의료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건강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피해가 어떻게 나타날지 아무도 모른다"면서 "따라서 의료를 시장에 맡기면 안 된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자본과 재벌에 맡기려는 의료민영화는 즉각 폐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