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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월성과 부산 기장 등 주변이 10여 기의 원전으로 둘러 싸인 울산.

지난해 11월 말 고리1호기가 고장으로 가동을 중단했다 12월초 재가동 승인이 나는 등 많은 원전들이 고장과 재가동을 반복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의견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자율적으로 원전을 추가 유치하고 있다.

울산 울주군이 신고리원전 5~6호기를 추가로 유치해 논란이 일었지만 울산시는 이에 아랑곳없이 다시 총 1800억 원 규모의 사업비가 드는 '원자력융합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거꾸로 가는 울주군 "원자력융합 산업단지 조성">)

울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탈핵울산공동행동은 4월 3일 울산시장과 5개 구·군 지자체장 후보들에게 원전과 방사능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책질의서를 내고 후보자들에게 동의를 구했다.

일부 지자체장이 "지원금을 위해서"라는 근거로 원전 추가 유치에 앞장서는 현실에서 과연 후보자들은 얼마나 동의할까?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이 정도 안에 동의하지 않을 후보가 어디 있겠느냐"며 모두 동의할 것으로 전망했다. 과연 그럴까?

"아무리 좋은 공약도 도시가 먼저 존재해야"

주변이 원전으로 둘러싸인데다 신고리 5~6호기가 추가 유치된 울산. 이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는 2개월여 남은 6.4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지자체장 후보자들에게 동의를 구한 원자력 정책은 세 가지다.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 등 노후 원자력 발전소 폐쇄(수명연장 반대), ▲방사능 학교급식 제한 조례 제정 ▲ 원자력 행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등이 그것이다.

울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탈핵울산공동행동은 3일 기자회견에서 "많은 후보들이 시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다양한 공약을 내놓고 있다"며 "하지만 아무리 좋은 공약도 울산이라는 도시가 지속해야지만 가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일본 지진해일과 그로 인한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고가 난 지 3년이 되는 일본도 우리처럼 지방자치 선거가 있고 후쿠시마의 미래를 위해 많은 후보들이 좋은 공약을 내놓았을 것"이라며 "하지만 지금 후쿠시마에 그 좋은 공약들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고 되물었다. 또한 이들은 "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후쿠시마의 미래는 암담하기만 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 누구를 위한 공약이 필요하단 말인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울산의 미래가 후쿠시마와 다를 수 있다면 좋겠지만 누구도 100% 확신할 수 없는 일"이라며 "후쿠시마와 같은 사고가 날 확률이 0.001%라도 해도 (사고가 나면) 당사자에게는 100%다. 따라서 울산의 미래 비전을 설계하는 6.4지방선거를 맞아 핵발전소에 대한 후보들의 정책 공약이 그 어떤 공약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는 "핵발전소가 국가의 에너지 정책에 의해 진행되기 때문에 지자체는 후보들이 핵문제에 대해 관심들이 부족하다"며 "에너지 정책은 국가적으로 수립되지만 핵발전소에 의한 문제는 지역주민들이 고스란히 부담하게 되므로 지자체 후보들도 관심을 가지고 자기의 목소리를 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선자치시대에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 가장 큰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무"라며 "해당 자치단체 주민들의 안전과 복지, 미래가 달린 문제에 침묵한다면 어떻게 그를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으로 시민들이 받아드릴 수 있겠는가"고 되물었다.

울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핵발전소와 방사능에 관련된 정책공약에 대해 시장후보와 구군의 단체장 후보들에게 동의여부를 질의한다"며 "각 후보들은 지속가능한 울산을 위해 우리의 요구에 동의해 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