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태조사는 물론, 법률적 자문과 상담을 지원해 줄 상설 지원센터가 생기게 됐다.
대전시의회 김경훈(새정치민주연합, 중구2)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가 1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13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제정에 따라 대전시는 앞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를 설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 실태조사 및 연구 ▲ 취업교육과 취업정보 제공 ▲ 무료 직업소개 등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법률지원 및 상담 ▲ 최저임금 준수에 대한 홍보사업 등 근로자의 복리향상을 위한 일을 일상적으로 진행한다.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경훈 의원은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는 전 사회적인 문제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는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 나서야 한다"며 "특히,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사업을 상시적·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되어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지난해 대전지역 임금 근로자 56만 7000명 가운데 비정규직이 무려 22만 3000(39.3%)명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0년 대비 3만 여명이 증가된 수치"라면서 "문제는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아 통계에 잡히지 않는 비정규직이 더욱 많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비정규직들을 보호하고 복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일에 상시적이고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이번 조례제정을 통한 '비정규직 지원센터' 설치가 비정규직 근로자가 겪는 고용불안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시발점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여전히 공공기관의 대책도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부분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비정규직 지원센터의 설치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기초적인 지원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대전시의회의 '비정규직 지원센터 조례' 제정에 대해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가 환영의 뜻을 밝히고 나섰다.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본부장 이대식)는 이날 논평을 통해 "대전광역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을 환영한다"면서 "민주노총대전본부가 지난 2010년부터 염홍철 대전시장에게 정책질의를 통해 요청해 온 '비정규직 센터' 설치가 뒤늦게나마 조례제정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염홍철 시장 임기 내에 '비정규센터' 개소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과 애초 제기되었던 '비정규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축소되어 '비정규센터 조례'로 한정된 부분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대전본부는 끝으로 "이번 조례제정을 계기로 대전의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가 이루어져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일조할 수 있는 비정규센터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하며 그에 따른 예산도 충분히 확보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