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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섭단체 대표연설하는 최경환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 도중 목을 축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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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 폐기를 사과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대로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것은 "더 큰 죄를 짓는 것"이라며 수용 불가 뜻을 천명했다.

최 원내대표는 1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난 대선에서 기초공천을 폐지하겠다고 약속드렸다"며 "국민과의 약속은 천금과도 같은 것인데 이 약속을 결과적으로 지키지 못하게 됐다,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잘못된 약속에 얽매이기보다는 국민께 겸허히 용서를 구하고 잘못은 바로잡는 것이 더 용기 있고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했다"라며 "(기초공천 폐지로) 수많은 후보들이 난립해서 선거를 혼탁하게 하고 지역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은 책임방기"라고 주장했다. 즉,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얘기다.

오히려 최 원내대표는 "저희에게 약속을 파기했다며 맹비난을 퍼붓던 야당은 내부에서조차 공천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라며 "당의 공동대표들은 내천 후보자들을 지원하며 사실상 눈 가리고 아웅식 공천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입으로는 약속을 지켰다고 하면서 사실상 공천 효과를 내기 위해 온갖 수를 쓰는 모습에 국민들은 현혹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짜 약속 남발하는 후보 심판해야... 국회 선진화법 개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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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천폐지 농성장 지나는 최경환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친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기초선거 공천폐지 입법관철을 위해 연좌농성에 돌입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농성장 앞을 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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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원내대표는 "이번 지방선거는 무능한 지방정권을 심판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을 "선거를 앞두고 정파 간 이합집산에 열을 올리며 말만 새정치를 외치는 야당"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에야말로 '공짜' 약속을 남발하는 후보들을 심판해주시기 바란다"라며 사실상 '무상버스' 공약을 내놓은 김상곤 새정치민주연합 경기지사 예비후보를 겨냥했다.

최 원내대표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내놓은 무상급식의 결과, 급식의 질도 떨어지고 교육의 질도 떨어졌다"라며 "이번 선거에서도 벌써 공짜버스, 공짜 방과후 학교, 공짜 고속도로 등 공짜 공약이 봇물 터지듯 터져 나오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인들의 공짜경쟁은 지방의 활력과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뿐"이라며 "남미의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등 퍼주기식 포퓰리즘에 길들여진 나라의 경제가 멍드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난관에 부딪혀 있는 기초연금법·원자력방호법(핵테러방지법) 등을 거론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을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신당이 추구하는 정강정책은 우리 새누리당의 정치철학과 쌍둥이처럼 닮았다, 민생·안보·국익은 우리 정치가 추구해야 할 공동의 선이기 때문이다"라며 "그런데 열흘 전 우리 대통령은 (원자력방호법 처리 불발로) 빈손으로 핵안보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떠나야 했다"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표는 "여당의 원내사령탑인 저부터 반성하겠다"라면서 "우리 국회에서 상식의 정치가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어, 상식의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 국회 선진화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새누리당이 국회 선진화법 제정에 앞장섰던 사실을 볼 때, 이 같은 개정 주장이 사실상 '누워서 침뱉기'인 점도 인정했다.

그는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 가보지 않는 길을 가기에는 여야 모두 성숙하지도 못했고 준비도 돼 있지 않다는 것을 간과했다"라며 "폭력국회에서 오는 정치불신을 타개하고자 했던 선진화법이 되레 무능국회의 원인이 돼 정치불신을 가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 마비법으로 전락하고 있는 선진화법을 스스로 보완하지 않으면 그 수명이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며 ▲ '그린라이트' 지정 무쟁점 법안 초고속 처리 ▲ 국회의장단·교섭단체 대표·5선 이상 국회의원 대상으로 하는 '원로회의' 설치 ▲ 원구성 협상 불발시 자동 원구성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권 한정(법사위가 권한을 넘어서 다른 상임위 법안을 붙잡는 걸 막겠다 뜻) 등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 발의 방침을 밝혔다.

"증거조작 책임 명확히 해야 하지만, 국정원은 안보의 최첨병 돼야"

국가정보원의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국정원과 검찰의 무능을 질책하면서도 국정원 개혁특위 당시 마무리하지 못했던 국정원의 대북 정보수집 능력 및 대테러 능력 강화를 위한 입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원내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은 반드시 잡아야 하지만 그 과정이 합법적이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의 안보 기반을 흔들 뿐"이라며 "이번 사건은 이를 여실히 증명한다, 본질인 간첩사건은 쑥 들어가고 간첩혐의 입증도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원의 신뢰 재건을 위해서는 무엇이 잘못됐는지 철저히 파헤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서 재발 방지책을 세워야 한다"라면서도 "증거조작 논란 속에서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국정원은 안보의 최첨병이 돼야 한다는 사실이다"라고 강조했다.

검찰에 대해서는 "조작사건 진상규명 수사과정을 보면, 검찰이 아무 책임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라며 "검찰은 이번 사건에 연대책임이 있다, 검찰의 공평무사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최 원내대표는 이밖에 국회 '통일준비특별위원회' 설치와 재정·복지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비전2040위원회' 설치 등을 제안했다. 또 '황제노역' 사건에서 불거진 고위층 인사의 비리 감찰 등을 위해 특별감찰관제 대상 확대도 제안했다. 아울러, 민생경기 및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와 같은 자금차입 규제 합리화 방침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