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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재산변동신고 공개대상자인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144명의 2014년 총재산 평균은 20억389만원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태수)는 양승태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들을 포함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에 대해 2013년 한 해 동안의 정기재산등록(변동)사항을 28일자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2013년 12월 31일 기준이다.

재산공개 대상자 고위법관 144명 중 97명이 10억 원 이상의 재산을 신고했다. 신고 대상 고위법관 144명의 평균 재산은 20억389만 원이었고, 전년도 보다 377만 원 줄었다.

공개대상자 144명 중 재산이 증가한 대상자는 108명이었고, 감소한 대상자는 36명으로 나타났다. 재산이 증가한 108명 중 1억원 이상 증가한 고위법관은 33명이고, 감소한 36명 중 1억원  이상 감소한 고위법관은 4명이다.

재산이 증가한 대상자가 감소한 대상자보다 훨씬 많음에도 총재산 평균이 줄어든 것은 2013년과 2014년의 공개대상자가 사직과 새로 임명 등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사법부 최고 재산가는 최상열 울산지방법원장으로 136억9013만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최 법원장은 생활비 지출 등으로 작년보다 2억3515만 원이 줄었으나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김동오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21억2069만 원, 3위는 조경란 청주지법원장이 103억5465만 원을 신고했다. 고위법관 중 100억 원 이상 자산가는 이들 3명이다.

4위는 심상철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84억1125만 원, 5위는 김용대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82억2869만 원, 6위는 김문석 서울남부지법원장이 59억4123만 원, 7위는 김우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55억2414만 원을 신고했다.

대법관 중에는 양창수 대법관이 51억977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나, 전체 재산공개 대상 고위법관 중에는 8위에 이름을 올렸다. 김용덕 대법관은 38억7090만 원, 양승태 대법원장은 35억4100만 원을 신고했다. 양 대법원장의 경우 18위를 기록했다.

신영철 대법관은 31억6955만 원, 최근 퇴임한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24억4879만 원, 이상훈 대법관은 21억2805만 원, 고영한 대법관은 20억5885만 원, 민일영 대법관은 15억8973만 원,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3억2792만 원, 김소영 대법관은 12억4640만 원, 김창석 대법관은 8억6294만 원, 조희대 대법관은 8억2017만 원, 박보영 대법관은 7억6035만 원, 김신 대법관은 5억9086만 원, 이인복 대법관은 5억8961만 원을 신고했다.

재산공개 대상자 고위법관 144명 중 윤성원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이 2억2686만 원을 신고해 가장 적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개 후 3개월 이내(6월 말까지)에 공개대상자 전원에 대한 심사를 완료해, 재산누락 등 불성실 신고자에 대하여는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고,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에도 실렸습니다. 로이슈



#고위법관#재산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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