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구리친수구역조성사업 전면백지화를 위한 경기서울인천지역 공동대책위원회는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어떻게 볼것인가?' 토론회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누리 교육장에서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구리월드디자인 시티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강관석 성공회대 신부의 사회로 조명래 단국대 교수, 이세걸 구리친수구역백지화 대책위 집행위원장의 발제가 진행되었다. 지정 토론으로는 황기협 국토환경평강과 환경사무관과 민은주 부산에코델타시민대책위 사무국장, 김영산 민주당 환경전문위원, 장동빈 구리친수구역 백지화공대위 경기지역 집행위원장,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정책기획국장이 진행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왜 월드디자인시티가 구리인가'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구리시게서 추진하는 월드디자인시티 정도의 대규모 개발사업이 성공한다면 그건 신화라고 전제했다.
구리시는 40여 개의 양해각서와 2000개 업체의 쇼룸설치 의사를 밝혔다며 다른 부동산개발과 차별화 되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신성장 녹색도시 조성 및 월드디자인센터 타당성 분석(아래 타당성 보고서)' 보고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엉터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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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제중인 조명래 교수 구리월드디자인시티에대한 발제를 진행하고 있다. |
| ⓒ 이경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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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는 "오래전부터 추진하다가 마땅한 관련 법규를 찾지 못했다"며 "친수구역법으로 시행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월드디자인시티는 보전해야할 한강 그린벨트를 풀어 대규모로 개발하고 있다고 전제하며 우려했다. 또한, 이 사업의 경제성을 고려한 성공 가능성은 구리만의 꿈이라고 일갈했다.
마이스 사업과 결합된 호스피탤러티 디자인(hospitality desing)인 이며, 미국의 구조를 그대로 도입해온 사업이라고 한다. 미국의 경우 디자인센터가 4개가 있다고 설명하고, 동아시아본부를 구리에 만들겠다고 한다. 하지만 타당성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경험치, 미국의 상권분석, 소득수준, 생활방식, 주거형태, 규모와 내용을 모두 미국 방식으로 한 것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간 50회 이상의 엑스포와 트레이드 쇼 그리고 연간 60회 이상의 국제컴퍼런스 등을 개최하겠다고 하는데, 마이스(MICE) 산업은 대도시 지향형 사업이라고 일갈했다. 후발주자로 구리시가 경쟁력을 가질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현재도 공급과잉을 현실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린벨트의 훼손이 되었다며 풀겠다는 것은 구리시 직무유기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잘못된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구리시는 소규모 단지로 조성하고 향후에 점차적 확대를 진행해야 할 사업이 대규모 택지개발과역어지면서 신도시급 사업으로 확장되었다"고 말했다. 또 조 교수는 "타당성 검토는 편파적이고 과장된 방식으로 이루어져서 전혀 신뢰 할 수 없다며 대규모 신도시개발 방식의 신개발주의 망령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추진할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발제를 마쳤다.
두 번째 발제는 이세걸 구리친수구역 백지화 대책위 집행위원장이 구리 친수구역 조정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진행했다.
박영순 구리시장의 6월 지방선거 공약으로 남아 있다고 설명하고, 재차 당선될 경우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발제를 시작했다. 구리월드디자인 시티 성궁유치 시민단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외국인투자촉진법이 불발되고, 성남시, 서울시, 인천시 등이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반대하고 있다.
이후 장동빈 구리친수구역백지화공대위 경기집행위원장이 지정토론을 진행했다. 환경단체에서는 촉진법, 특별법이라는 이름이 붙은 법이 위협적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한다면 수많은 난관에 봉착했을 것이지만 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특별법과 촉진법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지방선거의 쟁점으로 삼아 사업을 무산 시킬 수 있도록 활동할 것이라고 다짐하면서 토론을 마쳤다.
두 번째 토론은 민은주 부산에코델타 시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이 진행했다. 부산에코델타시티는 고전적인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구리는 이제 시작이지만, 2012년 12월 환경부가 조건부 친수구역 지정이 되었다고 설명하면서, 현재는 대응이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감사원에서 이미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고,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사업성을 문제 삼았다고 한다. 그 때문에 부산에코델타시티의 조정이 필요하고, 친수구역특별법을 폐기하는 것까지 대응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리의 경우 절차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 번째 토론은 황기협 국토환경평가과 환경사무관이 진행했다. 행정절차를 통해서 진행되는 것에 충실할 것이라고 다짐하면서, 수질 오염량을 줄여지지 않으면 통과시키지 못한다고 선언했다.
인천, 서울, 성남등의 협의가 없이 진행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추측하면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대책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청취한 후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토론을 마쳤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김영선 새정치민주연합 환경전문위원은 취수장이 많이 위치하고 있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보호하고 있는 지역에 대규모 개발은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4대강 사업의 검증을 하겠다면서 친수구역 협의를 진행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위원은 상수원보호구역을 이런 식으로 개발할경우 물이용부담금 납부를 거부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수자원공사의 부채문제에 대한 대안을 함께 고민해야 이런 개발을 핸들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개인적 제안으로 토론을 마쳤다.
좌장인 강관석 대한성공회 신부는 4대강의 후속으로 진행되는 친수구역특별법은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며, 택지개발과 도시확장을 진행하는 신개발주의에 대한문제점이 높고, 박근혜정부가 추진중인 탈규제 정책방향에 편승해 추진 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들을 경계해야 할 것이라며 토론을 마쳤다.
한편, 박영선 구리시장은 일정이 되지 않아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했다. 구리월드디자인센터와 관련해서는 박영선 시장이 모든 대외 활동을 전담하고 있어 일정연기가되지 않으면 참석이 어렵다고 전해 왔다고 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도 초청했지만, 응하지 않았다고 구리친수구역조성사업 전면백지화를 위한 경기서울인천지역 공동대책위 관계자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