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과 중국이 FTA 제10차 협상에서 심각한 이견차를 보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중국 측이 지난 17일부터 열렸던 10차 협상에서 한국 농수산물 시장에 대한 개방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 측 협상단이 중국에 석유화학, 철강, 기계, 디스플레이 등 고부가가치 제조업 품목에 대한 관세를 조기 철폐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중국은 무역적자를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고 전했다.
산업부 "양측의 이견 팽팽히 맞서 논의 진전되지 못했다"
한·중 FTA에서 논의되는 상품은 '일반'·'민감'·'초민감' 품목 세 가지로 구분된다. 이번 10차 협상의 핵심은 관세 인하에서 제외되거나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개방이 이뤄지는 초민감 품목에 어떤 품목을 포함시킬 것인가였다.
주요 협상 대상인 상품 분야에서 한국은 석유화학·기계·정보통신·가전·화장품·의료기기 등 주요 대중 수출품목에 대한 중국의 조기 관세 철폐를 요구했다. 반면 중국은 농수산물 시장 개방 확대를 적극적으로 요구했다. 상대방의 요구에 대해서는 서로 난색을 표했다.
산업부는 "양측의 이견이 팽팽히 맞서 논의가 크게 진전되지 못했다"면서 "무역구제, 원산지, 통관 및 무역원활화, 위생검역, 기술표준 분과에서는 협정문에 대한 기술적 논의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사실상 10차 협상에서는 진전된 내용이 거의 없는 셈이다.
서비스·투자 분야에서도 양국은 의견 차이를 보였다. 한국은 정해놓은 규제 이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의 자유화를 주장한 반면 중국은 협정문에서 정한 내용만 허용하는 제한된 형태의 포지티브(positive) 방식을 고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측에서는 이번 10차 협상 대표로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나섰다. 중국은 차관보급인 왕셔우원 상무부 부장조리가 정부 대표단을 이끌고 협상에 나섰다. 양측은 11차 협상을 중국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 및 장소는 추후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