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울 시간이 없습니다. 어르신들 하루가 급합니다."

지방 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기초노령연금이 쟁점화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기초연금과 관련 거리에 플래카드를 걸어 야당이 일방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고 있는 것처럼 인식하게 한다.

대선 당시 '기초연금을 65세 이상 모두에게 월 20만 원씩 지급한다'는 공약은 대선 주자와 새누리당이 노령 층 표심을 잡는 데 큰힘이 됐을 것이다. 당선 후 인수위에서 당선자는 "국민연금 균등급여에서 20만 원 안 되는 부문만큼 기초연금을 채워준다"로 바꾸었다. 이에 대해 기초연금관련 공약 파기가 아니냐는 비난이 거세졌다.

지지율이 하락하자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 자리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공약을 포기한 것이 아니고, 국민과 약속인 공약을 지켜야한다는 신념에 변함이 없다. 어려운 재정 여건 때문에 실행에 옮기지 못한 것들을 임기 안에 반드시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손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가입자가 받는 총급여액은 늘어나 이익이다 연금에 가입한 분들은 지금보다 더 많이 받게 되도록 돼있고, 연금에 가입해서 손해 보는 분은 없다."

지방 선거를 앞두고 최대 쟁점이 된 기초연급과 관련하여 정부는 하위 70%에게 지급하되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은 "하위 80%는 75%선으로 조정할 수 있지만 국민연급과의 연계는 안 된다 모두에게 일괄 2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방안의 가장 쿤 문제는 무엇일까. 현재 정부안은 가입기간이 길어 국민연금 수급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을 덜 받도록 고안됐다. 정부안대로 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 11년까지는 매달 20만 원을 받지만, 12년부터는 기초연금액이 즐어든다.

야당은 정부 방안이 시행될 경우 "국민연금 가입을 포기하거나 기초연금을 다 받을 수 있는 11년까지만 국민연금을 가입하는 사태가 발생할 지 모른다. 아직 안정되지 않은 국민연금의 근간을 흔들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안 대신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안 개정만으로도 7월부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 70%에게 월 2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데 새누리당이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방안을 고집해 문제가 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현행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70%에게 월 96,800원씩 지급되고 있다.

지방 선거철이 다가오고 있다. 실천 불가능한 빈 약속으로 국민의 표심을 끌어 모을 것이 아니라 한 가지라도 실천 가능한 내실있는 공약을 내놓고 실행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