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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서하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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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 19일 오후 5시 48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 절차를 통과했다. 기재위는 19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직후 인사청문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채택된 보고서는 별도 인준절차 없이 국회의장 결재 후 정부로 이송되며 이 후보자는 박근혜 대통령 임명절차를 거쳐 4년간 한은 총재로 취임하게 된다.

이날 인사청문결과 보고서는 별다른 논란없이 채택됐지만 이 후보자는 오후 청문회에서 1000조 원이 넘는 가계부채에 대해 '금융리스크 차원에서 큰 우려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집중 질타를 받았다.

그는 중앙은행의 미래 정책 방향을 미리 제시하는 '포워드 가이던스(선제적 안내)' 도입에 대해서는 "제한은 있겠지만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163%... 한은 책임 아니냐"

이 후보자는 이날 기재위원들에게 가계부채와 관련해 부채문제가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가계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금융기관 부실화와 전반적인 신용경색으로 이어지는 게 위험한 상황인데 가계부채의 상당수가 고소득층 빚이라 위험성이 크지 않다는 주장이었다.

다만 1분위 등 소득 하위계층 부채의 질에 대해서는 우려 입장을 밝혔다. 그는 "소득 하위계층의 가계부채가 양도 늘어났지만 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계가구 채무에 대한 문제는 사회 안전망에 관한 문제이니 정부에서 재정정책으로 접근하든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계가구란 소득의 40% 이상을 빚 갚는 데 쓰는 가구를 말한다.

이 발언이 나오자 야당 의원들이 연달아 비판에 나섰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한국은행이 기준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한국은행 기준으로는 한계가구가 전체의 7.3%에 불과하지만 가계마진이 마이너스인 가구는 전체의 28%인 486만 가구이고 이들이 전체 부채의 36%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계마진이란 가처분 소득 중에서 원리금 상환액과 가계 필요지출을 제한 나머지를 의미한다. 이 지표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소득으로 지속적인 생활 영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홍종학 의원은 '한은 책임론'을 제기했다. 시기를 놓친 통화정책 실패가 가계부채 급증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그는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가 140%대이던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꾸준히 줄여 114.9%인데 한국은 현재 163.6%"라면서 "이렇게 된 게 한국은행 책임이 아니냐"고 물었다.

"한은은 안전 성장세가 지속되도록 통화정책 쓸 것"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안동현 서울대 교수 역시 한은의 실기를 지적했다. 그는 "1000조가 가기 전에 줄여놨어야 했는데 정부나 중앙은행이 실패한 것"이라면서 "2010년에 좀 더 공격적으로 통화감축 정책을 펼쳤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가계부채 관련해서 한국은행이 할 수 있는 역할에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금리를 가계부채만 보고 결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는 "가계부채율이 소득증가율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며 "소득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성장이 필요하므로 한은은 안전 성장세가 지속되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해 부수적이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후보자는 이날 금융안정을 위해 시장에 대한 포워드 가이던스를 도입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포워드 가이던스란 기준금리 변경에 따르는 조건 등을 미리 공개하는 방식으로 통화정책에 대해 선제적인 안내를 하는 정책을 말한다.

이 후보자는 "포워드 가이던스는 시장과의 소통 방법 중 하나이고 연구를 많이 한 후 어떻게 활용해볼지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선진국처럼 명백한 지표로 하기에는 여건이 되지 않았다"면서 당장 도입하는 것은 어렵다고 강조했다.

[1신 : 19일 오후 1시 38분]
이주열 "한은, 시장과 소통 충실히... 신뢰 쌓겠다"

이주열 한국은행(아래 한은) 총재 후보자가 한은이 소화해야 할 당면 과제로는 시장 소통과 신뢰성 확보를 지목했다. 한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로 성장잠재력 저하와 양극화, 과다 부채를 꼽았다.

이 후보자는 19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답했다. 그는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신뢰는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에서 나온다"면서 "(앞으로는) 소통을 통해 경제 주체의 정책방향을 조정해나가는 피드백 과정을 충실히 거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로는 성장잠재력 저하를 거론했다. 또한 "산업, 기업 등 각 부문의 양극화 현상 심화가 심각하고 부채가 경제 여력에 비해 과다하다"고 지적했다.

"통화정책 요체는 약속에 대한 믿음과 확신"

이 후보자의 오전 청문회 답변에서 가장 빈도가 높았던 단어 중 하나는 '신뢰' 였다. 그는 "통화정책의 요체는 약속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라면서 "한은 총재가 된다면 앞으로 국민·시장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재위원들과의 질의·응답을 보면 이 후보자의 이런 입장은 그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로도 읽힌다. 이 후보자는 '기준금리 변동 타이밍을 놓쳐 가계부채가 1000조 원 대로 늘어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결과적으로 그렇다"고 시인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준금리를 2%까지 낮췄다가 다시 조정하는 과정에서 총 7번의 기준금리 변동이 있었는데 그 시기가 번번히 늦었다는 것이다. 한은은 지난해 4월, 정부가 추가경정 방안을 내놓으면서 정책공조를 강조할 때는 금리를 동결하고 그 다음달인 5월에야 기준금리를 0.25%p 내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당시 4월에 시장에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것은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하의 신호를 보냈기 때문이라고 본다"면서 "시장의 기대보다 한 달 늦게 기준금리를 낮췄던 것은 소통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통화정책 영향력이 떨어진 것 같다'는 질문에 대해서도 "(중앙은행이)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 같다고 시장에서 평가한 결과가 아니겠느냐"면서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1%대 저물가, 통화당국 책임 아냐... 물가안정 목표 그대로 갈 것"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 4가지를 꼽아보라'는 질문에는 성장잠재력 저하와 양극화 현상, 과도한 부채 수준을 지목했다. 그는 '고용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니냐'는 지적에는 "고용 문제는 성장 잠재력 저하 문제에 포함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가계부채 문제가 금리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사실도 분명히 했다. 이 후보자는 "한은은 기준금리 결정을 위해 가계부채를 고려하긴 하지만 물가안정이나 금융시장 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면서 "그간 한은의 기준금리 변화는 그런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 물가가 계속 1%대에 머물고 있는데 물가안정 목표(2.5%~3.5%)를 수정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그럴 뜻이 없음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지금의 1%대 소비자물가는 통화당국으로서 제어할 수 없는 공급적인 문제"라면서 "물가안정 목표는 중기적인 개념이고 지금은 일시적으로 벗어나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미국 현지시각으로 19일 오후 발표될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테이퍼링 결정과 관련해서는 국내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그는 "지난 두 차례와 같은 수준으로 테이퍼링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예상대로 이뤄진다면 국내시장에는 동요가 없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