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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자동차 산업과 기술발전방향포럼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국내 전기차 관련 법안에 대해 “손톱 밑 가시와 같은 전형적인 악성 규제”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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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고효율이라는 시대적 요구상황들이 사회와 산업계에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글로벌 자동차시장에서도 전기차가 이산화탄소 줄이기 위한 미래 최첨단 기술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국내 전기차 관련 법안에 대해 "손톱 밑 가시와 같은 전형적인 악성 규제"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심 의원은 지난 18일 제1회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가 열리고 있는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전기자동차 산업과 기술발전방향포럼' 기조 연설을 통해 "봄이 시작됐듯이 국내 전기차 산업도 봄을 맞아 활짝 피어나기를 기원한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행 법상 저속전기차는 최고속도 시속 60km 이하 도로에서만 운행이 가능한데 이마저도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경찰서장과 협의해 선정한 구간에서만 달릴 수 있다"라면서 "매우 잘못되고 불필요한 규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고속도 시속 80km 도로에서 시속 60km로 달리는 것은 속도 위반이 아닌데도 저속전기차는 최고속도 시속 60km이상의 도로에는 진입조차 못하게 돼 있다"라면서 "손톱 밑 가시와 같은 전형적인 악성 규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만 지나친 규제로 인해 현실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구간이 제약된 데다 속도 상한도 너무 낮게 설정되어 있어 소비자가 외면하는 실정"이라며 "당연히 사라지고 시정돼야 할 규제들"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그는 "국내의 전기자동차 산업은 현대와 기아 등 세계적인 완성차 업체가 있음에도 아직도 지지부진한 형편"이라며 "대기업 완성차 업체와 중소부품기업들이 서로 협력하고 보완하면서 기술을 발전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해나가는 것이 긴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앞으로 국회에서 토론회와 정책협의 등을 통해 규제를 수정, 폐지하고 전기자동차의 발전과 육성을 위한 정책들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에 앞서 이부섭 동진쎄미캠 회장은 축사를 통해 "자동차 산업은 선진 강대국만 갖고 있을 수 있다"며 "전기자동차는 미래지식기반의 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연기관을 전기모터가 대체하는 것은 배터리의 비약적인 발전 때문"이라며 "천지개벽과 같은 변화의 시작이다, 전기자동차는 기계·전기·과학공학·재료 등 첨단 최고 기술이 절묘한 조화를 이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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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자동차 산업과 기술발전방향포럼 윤의준 산업통상자원부 R&D 전략기획단 주력산업 투자관리자가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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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의준 산업통상자원부 R&D 전략기획단 투자관리자의 '전기자동차 전략과 R&D 프로그램' 기조연설에서 "주력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퍼스트 무버(First Mover)형 R&D 과제를 지속적을 발굴할 것"이라며 "전력기반차 중심의 친환경 분야 R&D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모터·배터리·동력전달장치 등 8대 주요부품 개발에 나설 것"이라며 "전기자동차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차량 성능 최적화 기술개발에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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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에찌에 황 중국과학아카데미 물리연구소 교수가 '중국의 전기자동차 개발과 상업화 정책'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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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쉬에찌에 황 중국과학아카데미 물리연구소 교수의 '중국의 전기자동차 개발과 상업화 정책' 등 기조연설 및 2부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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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자동차 산업과 기술발전방향포럼 김대환 조직위원장과 심재철 국회의원이 나란히 앉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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