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참석자들파면, 해고당한 철도노조 징계 당사자등이 참가하여 부당한 노조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김병준
2013년 연말은 철도민영화 저지를 목적으로 진행한 철도노조의 파업투쟁으로 인해 한창 뜨거웠다. 국민의 70%가 파업에 대한 지지여론을 보내고, "안녕들하십니까"로 시작된 대학생들의 행동은 학내에서, 거리에서 다양한 시민들을 만나며 진행되었다. 그리고 2013년의 마지막 날, 철도노조는 철도민영화와 관련된 국회 내 논의기구를 약속받고 파업을 철회하였다.
국민적지지 속에서 이루어졌던 지난 철도파업에 대하여 박근혜 정부와 철도공사는 불법파업이라고 규정짓고, 체포영장, 구속영장 등을 남발하며 철도노조를 탄압하였다.
결국, 구속되었던 모든 철도노조 지도부가 풀려나고, 이제 철도파업의 여파가 정리되어가는 분위기에서 지난 2월 27일 철도공사는 130여 명의 노동자에 대하여 파면, 해임, 250여 명의 노동자에 대하여 정직처분을 내리는 등 징계를 감행하였다. 또한 앞으로 8400여 명의 직위해제자에 대해서도 징계위원회를 통하여 징계하겠다며 탄압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4일,'사회공공성 강화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이 철도공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나섰다. 이들은 대전지역의 노동, 시민, 사회, 종교, 생협 등 50여 개의 단체로 구성되었고, 민영화를 저지하고, 사회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 2월 20일 결성한 연대단체이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하여 앞으로 "국민들과 함께 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그리고 그 투쟁의 끝은 박근혜 정부와의 한판 대격돌이 될 것임을 선언한다"며 향후 민영화 저지를 위해 투쟁할 것을 선언했다.
▲발언하고 있는 이대식 상임대표이대식 상임대표(대전민중의힘, 민주노총 대전본부장)이 이번 징계는 명백한 노조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김병준
모두 발언에 나선 이대식 상임대표(대전민중의힘, 민주노총 대전본부장)은 "130여 명에 대한 파면, 해임. 이는 단순히 130여 명의 노동자가 해고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가족 모두가 거리로 내몰려 쫓겨난 것입니다"라며 철도공사의 무차별 징계를 가정파괴범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서 "합법적으로 진행된 합법파업입니다. 2009년의 파업에 대해서도 법원은 대부분 합법파업으로 판정하고, 해고자를 복직시켰습니다. 철도공사는 다시금 09파업때의 일을 반복하고 있지만, 해고자 대부분은 다시 복직될 것입니다. 국민의 이익을 지키는 정당한 파업이고, 합법적인 파업이기 때문입니다"라며 철도공사의 해고가 부당한 노조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발언에 나선 박종석 본부장(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은 "대한민국 헌법은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철도노조의 파업투쟁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내에서 단체행동권에 해당합니다. 철도노조는 분명히 헌법에 의해 단체행동권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해고하고, 징계하는 것은 명백한 노조탄압니다"라며 박근혜 정부와 철도공사가 헌법마저 유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는 "철도노조는 탄압에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노총과 함께 국민들과 함께 철도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투쟁하겠습니다"라며 향후 철도민영화 저지를 위해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선언했다.
이어서 발언에 나선 통합진보당 김창근, 노동당 김윤기, 정의당 한창민 대전시당 위원장들도 철도공사의 이번 징계가 불법적인 노조탄압 행위라고 주장하며, 향후 징계를 철회하고, 철도민영화를 막아내기 위해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철도노조를 지지했다.
또한, 앞으로 의료, 전기 등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반대하는 투쟁에 함께 결합하여, 함께 투쟁할 것을 약속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철도민영화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 김병준
마지막으로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절차를 지키고, 노조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진행한 파업에 대해 불법운운하며 징계를 내리는 것은 더 이상 이 정부가 국민의 이익이 아닌 소수 재벌대기업의 이익에 복무하기로 선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며 박근혜 정부를 상대로 투쟁할 것을 밝혔다.
또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은 더 이상 이 나라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고 있다.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절차를 거쳐 조합원들과 국민이 다함께 참여한 파업에 대해서도 불법 운운한다면 도대체 이 나라에서 합법 파업이란 것이 가능이나 한 것인가! 헌법 위에 군린하려는 정권, 박근혜 정권에게 철퇴를 가해야 한다. 또한, 합법 파업에 불법 운운하며 대량징계를 남발한 철도공사는 즉각 징계를 철회해야 한다"라며 징계를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이들은 "보건의료노조가 6월 총파업을 선언했다. 의사협회는 진료거부를 통한 파업을 결정했다"며 다가오는 의료민영화를 막아내기 위해 투쟁할 것을 선언했다.
이어 "민주노총이, 시민사회단체가, 종교단체가, 생협 단체가 앞장서 국민의 삶을 지켜낼 것이다. 철도노동자들과, 보건의료노동자들과, 양심 있는 의사들과, 이 땅의 모든 국민들과 함께 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그리고 그 투쟁의 끝은 박근혜 정부와의 한판 대격돌이 될 것임을 선언한다!"며 향후 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대전지역에서 활동할 것이라고 밝히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