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이 17일 "2014학년도 무상급식 대상을 2013년 수준으로 하기로 합의해 발표한 가운데 축소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경남도청은 "올해 당초 학교 무상급식비 확대 지원"이라 밝혔다. 그런데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경남연대'는 "로드맵 대로 되지 않았고 축소"라고 지적했다.

교육청-도청, 무상급식 2013학년도 수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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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은 2010년 8월 '무상급식 로드맵'을 발표했다. 경남도-교육청은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식품비용을 교육청(30%), 도청(30%), 시․군청(40%)이 분담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경남도-교육청은 2013학년도 읍면지역 중고등학교까지, 2014학년도부터는 동지역 중학교까지, 2015학년도부터는 동지역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2013년부터 홍준표 경남지사는 교육청과 지자체(도,시,군청)의 무상급식비 분담비율이 50대50으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도는 로드맵의 분담비율(70%)을 따를 수 없다고 한 것이다.

로드맵(2014년)대로 할 경우 경남지역 모든 초등학교와 읍면동지역 중학교, 읍면지역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할 경우 들어가는 예산은 1644억원이다. 지난해 말 경남도교육청은 로드맵의 분담비율에 따라 493억원을 편성했다.

경남도와 18개 시군청은 교육청과 지자체의 '50대50' 분담으로 해야 한다며 822억원(1644억의 50%)만 편성한 것이다. 이렇게 해도 올해 필요한 예산(1644억)에서 20%(329억)가 모자라는 것이다.

지난해 경남도․시․군의회에서 통과된 2014학년도 무상급식 예산은 총 1315억원(교육청 493억, 지자체 822억)이었다. 그런데 경남도는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교육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분담비율을 더 줄이겠다며 의회에서 통과된 예산(1315억)의 절반(657억)만 부담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교육청(493억)과 도,시,군청(657억)이 확보하거나 분담하겠다고 밝힌 예산(1140억)만으로 무상급식할 경우, 그 대상은 대폭 줄어들어 초등학교만 해당이 될 수 있다.

다시 17일 경남도는 당초 의회에서 통과된 예산 822억(지자체 분담)대로 하겠다고 발표했다. 경남도는 교육청과 협의 과정에서 657억원만 부담하겠다고 했다가 이날 165억(12.5%)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 경남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당초 계획한 무상급식비를 12.5% 확대해 추가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단순하게 이 자료만 보면, 경남도가 무상급식비를 확대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로드맵대로 하면 경남도가 무상급식 지원금을 확대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축소다. 로드맵대로 하면 경남도는 올해 필요한 1644억원의 70%를 부담해야 하는데, 실제 부담하기로 한 예산은 그것에 턱없이 모자라는 것이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로드맵대로 하면 교육청은 분담비율에 따라 그대로 편성했다"며 "경남도 입장에서는 확대일지 모르지만, 로드맵대로 하면 축소다"고 말했다.

경남도청 관계자는 "재정 문제가 있고, 지난해부터 교육청과 지자체의 분담비율이 50대50으로 되어야 한다고 해왔으며, 시군청에서도 분담비율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50대50 분담 비율로 보면 지원금이 확대된 것이고, 로드맵대로 하면 확대는 아니다"고 밝혔다.

이날 경남도-교육청이 합의한 예산은 총 1315억원(교육청 493억, 도청 329억, 시군청 493억)으로, 이렇게 되면 2013학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모든 초등학교와 읍면지역 중․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하게 된다.

박완수 "홍 지사의 도정운영 방식 극단적"

새누리당 박완수 경남지사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홍준표 지사를 비난했는데,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공약파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자, 공약파기 책임을 전직 도지사에게 떠넘기고 나의 공약집에 들어있는 공약은 아니었다'며 책임회피에 급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남도가 또 다시 무상급식비 165억 원을 추가지원하기로 했다"며 "경남도의 이 같은 결정은 모든 행정을 선거를 위해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홍 지사의 도정운영 방식을 극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덧붙였다.

창원시의회 '농촌정책연구회' 소속 방종근,노창섭,김성일,김동수,이상인,이옥선,차형보 의원은 이날 오전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청과 도청은 당초 계획한 2014학년도 동지역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지원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경남연대' 진헌극 대표는 "무상급식은 로드맵대로 가야한다"며 "이를 위해 학부모 서명운동 등을 벌여나가고, 조만간 관련 단체들과 함께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