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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가운데) 성남시장이 7일 오전 성남시청 한누리실에서 국정원 정치사찰 및 지방선거 개입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의 개입 정황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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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이 7일 오전 성남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국정원 개혁특위에 합의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국정원의 정치사찰과 지방선거 불법개입 행위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 야당 간사 문병호 민주당 의원과 김태년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이 함께 했다.

이재명 시장은 2013년 5월부터 12월까지 성남시를 담당했던 국정원 조정관 K씨가 국정원법(제3조 직무, 제9조 정치 관여금지)을 어기고 일상적인 정치사찰과 선거 개입을 진행해왔다고 폭로하면서 자신의 개인가정사와 석사 논문표절 논란 등과 관련한 정보를 불법 수집한 정황과 증거자료를 공개했다.

이 시장은 가천대 석사논문 표절 논란과 관련해 "국정원 K 조정관이 국정원 개혁특위가 최종 합의를 앞두고 난항을 겪고 있던 지난해 12월 30일 오전 가천대 부총장을 찾아가 표절시비 상황과 진상요구 등을 설명하는 등 특정 정치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논문 표절 논란 사실을 유포해 국정원법 9조 2항 2호 및 제18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 측의 대응조치 및 동향을 파악해 특정 정치인 사찰, 정보수집 활동을 함으로써 국정원법 3조를 위반했다"며 "K 조정관이 부총장에게 신문에 보도된 가천대 길병원 비리사건을 언급하면서 국회도서관에 비치돼 누구나 입수할 수 있는 논문을 제출하도록 요구, 학교가 모종의 조치를 취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의 석사논문 표절 시비는 지난해 9월 13일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제기한 것으로 이 시장은 '박사학위 논문이나 전문연구자의 연구논문이 아닌, 추가 출석으로도 대체가능한 야간대학원 석사논문으로 인한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기 위해 논문과 관련한 석사학위를 이미 반납했다'고 설명했다.

"객관적 팩트 정확하게 제시... 관련자 대화 내용 등 있다"

이어 이 시장은 공무원 인사정보와 공사 및 용역 수의계약 현황 사찰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K 조정관이 지난해 11월 자치행정과에 방문해 기술심사팀장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한 김아무개 팀장의 진급 시점과 현 근무처를 확인하는 등 국정원법 3조를 위반했다"며 "성남시가 발주한 수의계약의 모든 현황자료와 수의계약 한도금액 및 선정절차 등 수의계약 시스템 전반을 질의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 국정원법 11조와 19조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9월 5일부터 수차례 성남시청 일자리창출과에 찾아와 사회적기업 팀장에게 주주 및 임원 명부를 포함한 사회적기업 및 시민주주기업 관련 자료 일체를 요구한 사안과 관련해서는 직권남용과 직무의 정치 사찰로 국정원법 3조·11조·19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국정원은 시정 정보를 수집해 정치사찰을 했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게 불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선거개입을 한 것"이라며 "이 내용들은 우연히 발견된 사안으로 빙산의 일각일 뿐이며, 이외에도 광범위한 정치 사찰 및 직·간접적인 선거개입이 이뤄졌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언급한 내용들에 대한 증거 제시 여부에 대해서 이 시장은 "객관적인 팩트를 정확하게 제시했고 관련자들의 대화 내용, 요청을 받은 공무원들의 진술서 등을 확보한 상태"라며 "심각한 사례 중 하나인 논문표절 관련 내용은 국정원 조정관과 직접 통화를 했고 녹취록도 있다"고 확인했다.

"국정원 조사관이 불법행위 자행... 규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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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정치사찰 및 지방선거개입 증거를 설명하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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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에 배석한 문병호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 야당 간사는 "1조 원 가까운 국민의 혈세를 쓰는 국가기관이 정치에 개입한 것도 가장 큰 불법이지만 IO(국정원 조사관)가 일상적으로 기관에 출입하면서 기관장들의 인사·행정집행 등 동향을 파악하고 개인 문제까지 개입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했다"며 "당 차원의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국정원을 방문해 정확한 해명과 책임을 요구하는 등 대책을 수립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은 "국정원이 전방위적인 정치사찰을 통해 지방선거에 영향력을 끼쳐 야당 인사들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불법적인 정치개입이자 선거행위를 자행하고 있음이 오늘 확인됐다"며 "지난 대선과는 형태가 다르기는 하지만 명백한 불법적 행위로 즉각적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시장은 ▲ 친형에 대한 국정원의 정보제공과 갈등 확대 ▲ 지역 언론의 불법 행위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연 및 선관위의 묵인 ▲ 종북몰이 세력에 대한 정보 제공과 자금 출처 의혹 등 근거 없는 세 가지 의혹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최근 친형과 관련된 음성파일이 유포된 것과 관련해 "2012년 7월 저의 친형이 조울증으로 성남시의회와 백화점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하고 노모를 협박 폭행한 문제로 가족간 말다툼이 벌어졌는데, 이러한 대화내용 일부가 녹음 편집돼 불법적으로 배포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당시 통합진보당과 연계된 간첩 종북세력이라 비판하던 친형은 수차례 '국정원 김과장으로부터 이재명 시장 주변에 간첩이 50명 이상이라 수사 중인데 추석 전에 이 시장까지 수십 명이 구속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가족간 분란을 확대하고 부추겨 이를 악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시장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6월 지방선거를 겨낭해서 저의 개인사를 들춰내 왜곡하고 음해하는 조직적 활동이 벌어지고 있다"며 "그 일에 국정원이 개입된 증거를 확보했으며 곧 정리해서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