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선로 밀양구간' 공사와 관련해 갈등이 계속 되고 있는 속에, 송전탑 반대 주민들이 '송변전설비주변지역지원법'(송주법)을 반대하고 나섰다.

송주법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를 통과했으며, 18일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법률은 송전선로와 관련해 간접공동보상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송주법은 '개별직접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다.

이에 근거해 한국전력공사는 밀양 송전선로 경과지 주민들에 대해 세대별 보상을 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송전탑 반대 주민들은 보상을 원하지 않는다며 '송주법'에 반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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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밀양주민 한 명이 11월 30일 오후 경남 밀양시 상동면 여수마을 초입에서 122번 송전탑 공사현장 쪽을 향해 가던 중 대규모 경찰병력이 옆을 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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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송주법은 일명 '밀양법'이라 불리면서 보수언론과 한전에 의해 송전선로 갈등의 해결사 노릇을 하게 될 것으로 선전되었지만, 밀양 주민들은 일찍부터 반대 의사를 천명해 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송주법은 송전선로 갈등을 '얼마 되지 않는 쥐꼬리 보상'으로 틀어막고 송전선로를 더 쉽고 원활하게 깔려고 만들어진 법"이라며 "우선, 송주법은 보상의 기초가 되는 주민들의 재산 피해와 건강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 없이 보상의 기준을 획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는 "765kV 송전선로의 경우 '직접보상은 송전선로 좌우 3m에서 33m로 확대, 간접보상 1km 이내 마을지원금, 주택 매수 송전선로 좌우 180m 이내 주택'으로 정하였다"며 "그러나 이런 보상의 일부 확대가 최소 1km 이내, 최대 2km까지 미치게 되는 765kV 송전선 주민 피해를 얼마나 경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주민들은 입을 모아 '의미가 없다, 간접보상금 두고 주민들끼리 싸우게 만들 뿐이다'면서 매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송주법은 송전선로 설치로 인한 소음, 전자파, 100미터가 넘는 위압적 철탑이 심리에 미치는 경관 피해와 관련되는 건강권 문제가 완전히 누락되어 있다"며 "피해 지원을 둘러싼 주민참여기구 문제 또한 누락되어 간접보상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주민 간의 갈등이 구조화될 우려가 매우 높다"고 밝혔다.

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는 지난 16일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방문해 법사위원과 면담하기도 했다. 이들은 "그 자리에서 박영선 위원장은 먼저, 한전측과 대책위가 흉금을 터 놓고 대화하기를 권고하였다"며 "저희는 대화에 응할 분명한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밀양 주민들은 18일 송주법이 입법 유예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송주법으로 인하여 송전선로 갈등이 더욱 첨예해지고 주민들의 요구를 법으로 틀어막는 무기로 변질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며 "한전은 국회 법사위원장이 제안한 대화에 성심껏 임할 것"을 촉구했다.

"주민의 죽음을 악용하는 외부세력 개입 자제"

한편 밀양 송전탑 공사에 반대하며 음독자살했던 고 유한숙(74) 할아버지의 분향소가 밀양 영남루 맞은편 밀양교 옆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가운데, 밀양지역 일부 주민들은 "주민의 죽음을 악용하고 있는 외부세력의 개입 자제"를 요구했다.

'밀양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본부'와 '밀양송전탑 해결을 위한 5개면 주민대표위원회', 밀양 삼문동 이통장협의회 등 주민 30여 명은 17일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밀양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외부세력에 대한 경고문과 밀양 시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밀양을 혼란과 갈등 속으로 몰고 가려는 불순한 세력들이 한 시골 어르신의 애통한 죽음을 악용해 화해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의혹과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며 "음모를 주도하는 천주교 소속 신부들은 즉각 반대위를 해체하고 밀양을 떠날 것"을 요구했다.

또 이들은 "송전탑 반대대책위, 종교단체, 정치권 등은 고인의 장례에 일치 개입하지 말고 예법과 절차에 따라 유족 중심으로 하루속히 장례를 마무리 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