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보건복지부가 진주의료원 매각에 반대하고, 야당과 시민사회진영에서 재개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속에, 경남도는 내년초 시장 조사를 시작으로 매각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끈다.

경남도 윤성혜 복지보건국장은 12일 '정례 브리핑' 때 진주의료원 매각 강행을 밝혔다. 윤 국장은 "상황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에 진주의료원 폐업과 매각의 불가피성을 설명할 것"이라며 "내년 1월부터 시장조사를 시작해 매각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10월 30일 본회의를 열어 '1개월 내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 마련 보고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당시 경남도는 헌법재판소에 해놓았던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국회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도 "국회 뜻 존중" 한다는데... 경남도는 '매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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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공공성 확보와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경남대책위원회'는 12일 오전 경남도청 현관 앞에서 "홍준표 지사는 법원 판결 수용하고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현관 앞에 경남도청 공무원들이 나와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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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 매각 반대 입장이다. 문형표 장관은 인사청문회 때 "국회 국정조사에서 매각 불승인을 요청했고, 국회의 뜻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매각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10일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는데, 이에 대해 윤성혜 국장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경남도의회에는 야권 교섭단체인 민주개혁연대가 제출한 '진주의료원 재개원 조례안'이 발의되어 있는데, 집행부인 경남도에서 '비용추계'를 제출하지 않아 상임위 상정이 보류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윤성혜 국장은 "내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주도한 입장에서 재개원 절차에 필요한 비용추계는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남도의회 민주개혁연대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오는 18일 '진주의료원 재개원, 비용추계 관련 공청회'를 연다.

석영철 경남도의원은 "비용추계를 제출하지 않은 사유가 집행부인 경남도에 있다"며 "집행부에 비용추계를 제출하지 않은 귀책사유가 있기에, 민주개혁연대 등에서 공청회를 열어 관련 비용을 산출해서 제출해 조례안을 상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진주의료원 매각 방침에 대해, 석 의원은 "불가능하다"며 "국회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도 매각에 반대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에서 조만간 권한쟁의심판청구 결과가 나올 것이기에 국회 결정을 따르지 않을 수 없어 매각은 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홍준표 지사와 같은 새누리당 안에서도 진주의료원 폐업은 신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내년 경남지사 선거 출마를 고려 중인 안상수 전 한나라당 대표는 11일 창원시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진주의료원은 여러 가지 여론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필요했지만 여론수렴이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새누리당 중앙당에서 그렇게 주문하고,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내려와서 신중한 결정을 당부했는데 너무 무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런 부분은 아쉬움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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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용 전국금속노동조합 진주의료원지부장은 12일까지 93일째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촉구하며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노숙농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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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공성 확보와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경남대책위'는 12일 오전 경남도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지사는 독재행정 중단하고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박석용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지부장은 지난 9월부터 이날까지 93일째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진주의료원 재개원 촉구'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다.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발표했던 경남도는 5월 29일 폐업신고, 7월 1일 해산조례 공포, 7월 2일 해산등기를 거쳐 9월 25일 최종적으로 법원에 청산종결등기를 완료했다. 103년의 역사를 가진 진주의료원은 진주 중앙동에 있다가 시외곽인 초전동으로 이전한 지 5년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