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이 보장되고 하루 4시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교사'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전국시·도교육감들이 교육부에 '시간선택제 교사' 도입 철회를 요구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는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교육부는 시간선택제 교사 600명을 모집해 2014년 2학기부터 일선 국·공립학교에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육아나 병간호 등을 이유로 퇴직·휴직해야 하는 교사가 시간선택제를 통해 경력단절을 없애고 일자리 확대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1월 13일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계획'과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고용률 70%' 로드맵에 따라 곧 시간제 선택 교사가 학교현장에 도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1주일에 20시간 내외, 하루 4~5시간 범위 내에서 시간제 교사는 수업 외의 업무를 맡지 않고 오로지 수업만을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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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진 경남도교육감이 회장으로 있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일 서울교육청에서 회의를 열고 교육부에 '시간선택교사 제도' 도입 철회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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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는 반대 목소리가 높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고영진 경남교육감)는 지난 2일 서울에서 총회를 열고 '시간선택제교사 제도 도입 철회'를 교육부에 건의했다.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에 대해 교육감들은 "장기적으로 정규교원 정원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시간선택제 운영상의 다양한 문제 발생이 우려된다"며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 결정에 있어 교육 주체들의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는 것은 문제로, 제도 도입 철회"를 요구했다.

전교조 경남지부, 3일부터 6일까지 서명운동 벌여

교육 현장에서는 서명운동도 벌어지고 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3일부터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으로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전교조 지부는 "현장에 있는 교사로서 시간선택제 교사 도입 정책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며 "시간선택제 교사는 절대로 양질의 일자리 정책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지부는 "현재 9호봉 신규교사를 기준했을 때 신규교사는 약 2190만 원 정도(세액공제 전)를 받고 있는데, 정부 발표대로 하면 50~70% 정도의 임금을 받는 시간제 교사는 약 1095~1533만 원으로 4인 가족 기준 최저생계비(1546만 원)에도 못 미친다"며 "특히 공무원은 겸직 금지 대상이므로 이 정도의 임금으로 생활 자체가 어렵다"고 밝혔다.

또 전교조 지부는 "호봉승급이나 연금 등도 실제 근무하는 시간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정규교원과 계속 격차가 발생하여 경력이 쌓일수록 불이익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시간 선택제 교사는 결국 저임금 알바 일자리에 지나지 않으며 교육의 질과 고용의 질을 하락시키고 학교현장의 고용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의 질 저하도 우려하고 있다. 전교조 지부는 "하루 4~5시간 근무하는 시간제 교사의 경우, 학급 담임을 맡거나 생활 지도, 기타 교무 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수업의 질적 하락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수업 준비 및 연구 시간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알찬 수업 준비 및 평가, 배움을 위한 학생과의 교육적 교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교조 지부는 "시간제 교원 도입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중요한 교육정책이나 제도를 추진할 때는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지부는 "시간선택제 교사 도입 정책을 중단하고, 교원노조, 학부모 단체 등과 함께 별도의 논의 기구를 구성하여 현장 교사와 학부모의 의견을 즉각 수렴할 것"과 "시간 선택제 교사로 신규 채용이 아닌 대통령 공약인 OECD 수준으로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고, 정규 교원으로 확충할 것"을 촉구했다.

박시동 전교조 경남지부 사무처장은 "교육 현장에서 우선 6일까지 서명을 받아 전교조 본부에서 취합해 교육부에 전달할 예정"이라며 "전교조뿐만 아니라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