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경기 광주 교육 환경개선 추진위원회 발대식 및 기자회견'이 광주시 교육청 본관 3층에서 진행되었다. 행사 개최 목적은 '교육용 전기료 인하 추진'을 적극 확산하는 데 있다.
행사는 '교육용 전기료 인하 추진을 위한 서명운동 실시'라는 주제로, 오전 11시부터 12시 까지 1시간여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시 학교운영위원협의회와 학부모회, 광주시민연대, 광주YMCA 준비센타 등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분과 학부모회 회원 그리고 시민단체 회원 들이 주축이 되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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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경기광주 지역위원회 소병훈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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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곡초 학부모회 김연순 회장 , 경기광주 시민연대 이진희 상임대표, 노철래 국회의원을 대신하여 참석한 허세행 실장, 민주당 경기광주 지역위원회 소병훈 위원장 순으로 경과 보고 및 발제와 격려사 등이 있었다. 발제자들은 "2%의 생색내기가 아닌 실효성 있는 전기료 인하가 필요하다. 아이들에게 추운 겨울을 보내게 할 순 없다"고 한목소리를 내었다. 참석자들은 광주시의 교육환경에 대해 우려 섞인 견해도 나타났다. 교육 환경 개선의 필요성과 그 취지는 모두 공감했다.
경기 광주 시민연대 안기권 공동대표에 따르면 처음 시민들의 참여는 7월 성남시 중원구가 가장 먼저 시작했다고 전했다. 현재 경기도권은 전부 움직이고 있고 강원도 전라도 등도 같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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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용 전기료 인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경기 광주 시민연대 안기권 공동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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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의 전력 사용량은 전체전력량의 0.78%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학까지 포함해도 1.7%밖에 되지 않아요"라며 교육용 전기료 인하 필요성을 안기권 대표는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한전의 적자를 이유로 전기료 인하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일단, 공립의 경우 문제가 발생되고 고소득층 거주지역의 사립등은 학부모들이 추가 부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하지만 사립고교도 저소득층 거주 지역은 교육용 전기료 인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추후 시민들과 연대하여 전기료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일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통해 초·중·고 교육용 전기요금 2% 인하 안을 최종 제시했다. 하지만 정부의 인하안은 부족하다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분과 학부모회 회원 그리고 시민단체 회원들의 참석자들은 추가 서명운동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산업용 전력소비는 55.3%를 차지하지만 전기요금은 51.8%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상 대기업에 혜택(3.5)이 집중되고 있다. 교육용 전력은 우리나라 총소비 전력중 1.7%를 차지하지만, 요금 비중은 1.9%로 오히려 더 많은 돈은 내고 있는 상황이다.
학부모들에 의하면 학생들은 올 여름 찜통교실에서 공부를 하였다고 한다.(심지어 에어컨 시설을 갖추고도 2번도 안 튼 학교들도 있다고 전해주었다.) 이번 겨울에도 추위를 견뎌가며 학습해야 될 상황을 걱정하고 있었다.
'학생들은 학교에 공부하러 오는 것이지 극기 훈련하러 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미래 성장동력인 인적자본에 투자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여 제대로 된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어른들의 몫일 것이다'라는 것이 그들의 공통된 시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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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후 서명운동 추진에 대한 결의를 다지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분과 학부모회 회원 그리고 시민단체 회원들. |
| ⓒ 박정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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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전기사업법을 개정하여 산업용(농업용) 수준까지 교육용 전기료를 인하.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용 전기료 15% 추진을 위하여 꾸준한 서명운동을 벌일 것임을 예고하였다.
10월 22일 개선 방안을 논의를 시작으로 꾸준히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12월 중에도 4번의 서명운동을 더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후 교육환경 개선 서명운동이 5만 명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진행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