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여름 전력 부족으로 모든 국민이 고통을 겪었고 산업 생산 현장까지도 영향을 받았다. 전력 부족 문제는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 이슈다. 곧 다가올 동절기 전력 사정도 안심할 수 없으며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앞으로도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에너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에너지 기본계획을 짠다. 이는 '에너지법' 및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근거로 해 20년을 계획기간으로 매 5년마다 수립된다. 정부는 현재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수립절차는 에너지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 녹색성장위원회(총리실) →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는 순서로 돼 있다. 앞선 제1차 계획에서는 '저탄소녹색성장'이라는 슬로건을 실천하기 위한 정책이 주를 이뤘었다. 

지난 26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열린 '2013 에너지정책포럼 성과발표회'에서는 이같은 흐름에 발맞춰 국내 에너지수요관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아이디어가 오갔으며,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 권고안의 이해를 위한 시간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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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에너지정책포럼 성과 발표회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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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1년, 에너지 지속가능성을 결정하는 주요한 해"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에 앞서 민관워킹그룹 총괄위원장인 김창섭 교수(가천대학교)가 특강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2차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이 탄생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2차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의 핵심은 수요관리로의 전환과 전기화 방지다. 이 수준대로 전기화가 진행되면 대한민국이 버틸 수 없다는 것이 요지다. 이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 및 세제개편을 정부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를 비롯한 신흥국을 중심으로 에너지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각국 정부의 기후변화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에너지 효율 향상 기술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 수요관리시장에 대한 육성과 영역 확대가 이뤄지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연평균 전력수요 증가율은 4.8%였다. 이는 OECD 국가 중 최고이며 높은 전기화 속도로 인해 조만간 전력수요가 포화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렇게 우리나라의 전력수요는 세계 최고 속도로 증가하는데 에너지원간 비용 지불 조절에 실패하면서 총체적인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과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정책 전환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됐다"고 말했다.

또한 원전 건설 및 핵폐기물 중간저장소에 대한 국민 수용성 악화와 석탄의 환경문제 발생 등으로 발전원별 공급량 증대에도 한계가 왔음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원전 비중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불확실하다. 또한 밀양의 전력망 건설이 심각한 갈등으로 인해 지연됨에 따라 765kV 송전망 추가 건설에 대한 지역 간 입지 갈등은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밀양이 해결돼도 전국의 밀양화에 대한 우려는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신재생은 공급여건의 불확실성 증대 문제가, LNG는 높은 비용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당면한 에너지믹스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문제점 해결과 관련해 "에너지 정책의 문제가 반복되고, 관련된 사회적 갈등이 표면화 되면서 합리적이고 원만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중요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주요 정책으로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 정책전환, 분산형 발전 시스템 구축, 에너지정책 지속가능성 제고(환경보호·안전강화 등), 에너지 안보 강화, 국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정책 등을 제시했다.

"현재 다양한 정부 정책을 설계 중이다. 향후 1년이 에너지의 기속가능성을 결정하는 주요한 해"라며 "우리나라의 에너지시스템은 새로운 균형으로 이동해야 한다. 소비자들과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형평성이 보장된 새로운 가격을 정하고, 에너지계의 시장 참여자들과의 시장설계로 수익률 조정에도 나서야 한다. 또한 에너지계 내의 실무역량을 확보해 전력망을 재설계 할 수 있는 공학적 역량 확보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지역별 차등요금제 등 전력요금제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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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영 중앙대학교 교수가 ‘분산형 전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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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이어 '분산형 전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한 이종영 중앙대학교 교수는 무엇보다 가스요금 인하를 통한 전용요금제 신설 등 경제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국내 전력수급의 특징으로 원전을 포함한 대규모 발전소 중심의 전원 정책을 꼽았다. 기존 체계에 대한 혁신 필요성을 감안한 '분산형 전원'을 강조했다.

분산형 전원의 개념은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상태. 일반적으로 전압을 기준으로 정의하며, 고객에 직접 전력을 공급하는 지선 이하에 분산형 전원이 연결돼야 한다는 원칙에 기초한다.

이 교수는 분산형 전원이 필요한 이유로 불안정한 국내 전력 수급 상황을 들었다. "최근 2∼3년 전부터 하절기 냉방부하, 동절기 난방부하로 전력수요 최대치가 경신되고 있다. 또한 대규모 발전단지 확충과 장거리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등이 필요함에도 불구, 지역민원 또는 투자 지연으로 송전선로 부족 현상이 나타나 중앙집중형 전원의 문제점이 증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분산형 전원은 상대적으로 환경오염과 사고위험이 적다. 재해 시 긴급전원 공급시설로도 이용할 수 있고, 전력부하 변동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해 상대적으로 에너지 효율이 높다"며 "자발적 보급 확대를 위해선 효과가 적은 규제 및 지원 정책을 확정하는 법제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제도 개선을 위해 지역별 차등 전력요금제 도입 등 전기요금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것은 분산형 전원 확대에 적합한 경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연료전지용 가스 전용요금제 도입, 지역별 차등 전력 요금제 도입 논의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현행 전기요금체계는 에너지정책 수단이 아닌 물가관리, 소득재분배 등 정치논리에 지배되고 있다"면서 "송전망 설치 및 관리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도입, 분산형 전원의 편익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성과발표회에서는 김학만 인천대학교 교수가  'ESS(에너지저장장치) 시장창출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ESS 보급활성화를 위해선 이를 가로막고 있는 법과 제도를 먼저 개선하고, 초기 시장 지원책 마련을 통해 민간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승호 삼성물산 소장이 '소규모 분산형 그리드 연계를 통한 건물 에너지효율화 방안'이란 주제로 강연을 했으며 학계와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활발한 패널토론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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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연 중인 김학만 인천대 교수. 김 교수는 “소방법과 건축법에 ESS가 비상전원으로서 명확히 인정될 수 있도록 규정을 삽입하고, ESS를 신재생에너지 발전원으로 인정해 전력거래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지위를 확보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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