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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신 위원장은 "새로운 시장과 역할을 찾아 나서는 금융회사들에게 '무한한 기회'를 열어주고 그렇지 않은 회사들은 '경쟁의 압력'을 통해 움직이도록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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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로 만들어질 새로운 시장이 금융업의 기회가 될 수 있다."

27일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향후 10년간 금융업 부가가치 비중을 1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인 10-10 밸류업(value-up)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핵심은 규제 완화와 경쟁 촉진이다. 이번 금융비전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후 처음 발표한 금융업 청사진이다.

우선 경쟁을 제한하는 진입, 영업규제를 타파하는 것이 새 정부의 금융 비전 골자이다. 신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새로운 시장과 역할을 찾아나서는 금융회사들에게는 무한한 기회를 열어주고, 그렇지 않은 회사들은 경쟁의 압력을 통해 움직이도록 할 것"이라며 사실상 한국 금융시장의 무한경쟁을 예고했다.

금융 부문에서는 과도하게 세분화된 금융투자업 인허가 단위를 개선하고, 카드업을 제외한 여전업은 기존의 칸막이식 등록 기준을 단순화하기로 했다. 또한 보험회사의 해외환자 유치업 참여가 허용되고 모든 영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안 되는 것만 규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증권사 M&A 촉진과 우리은행 민영화도 탄력을 받을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함으로써 은행의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으로는 '계좌이동제'가 2016년부터 본격 실시된다. 계좌이동제는 고객이 은행 주거래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길 경우, 기존 계좌에 연결된 각종 공과금이나 급여 이체를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이전해주는 시스템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은행들은 각종 수수료 인하나 면제, 대출금리 인하 등을 두고 고객 유치를 위해 무한 경쟁을 하게 된다.

이외에도 종합연금포탈 구축과 노령화에 따른 리스크를 분산하는 장수채권 발행 등 100세 시대의 신 금융수요를 창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코스닥 상장기업의 상장질적심사 항목을 현행대비 50% 감축하는 유망기업 상장(IPO)활성화 방안과 사모펀드 제도개편, 해외 진출 규제 개선 등도 비전으로 제시됐다.

"규제 완화 통해 금융업 경쟁력 강화하면 소비자 보호 길 된다"

금융위는 이번 계획이 지난 6개월 동안 금융업계, 금융소비자, 기업, 전문가 집단등과 총 68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향후 3년간 중점 추진할 주춧돌 과제를 정하고 롤링 플랜(Rolling-Plan)방식으로 지속적인 보완을 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번 금융 비전이 최근 동양사태처럼 소비자 보호 측면이 간과되고 금융사들의 규제 완화로 치우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신 위원장은 "규제 완화와 소비자보호가 상충되는 가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단언했다.

그는 "규제 완화를 통해 금융업 경쟁력을 강화하면 이 또한 소비자를 보호하는 길일 수도 있다"며 "별도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여러 가지 대책도 마련해 양자를 같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 위원장은 "아직까지 글로벌 금융위기나 최근 국민적 피해를 초래한 동양그룹 문제의 주요원인으로 금융업이 지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는 금융권 스스로의 절박감에서 시작되었다"고 설명했다. 한국 금융 부가가치 비중은 1990년대 중반 이후 6%대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다.

그는 "금융은 서비스 산업"이라며 "금융업 스스로가 성장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질적 내실화와 인식의 대전환을 통해 기존 시장과 영업 형태에서 완전히 탈피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신 위원장은 "경쟁을 저해하는 규제를 없애고 새로운 사업기회와 소비자의 금융상품 선택권을 높일 것"이라며 "더불어 소비자보호중심의 금융 감독을 정착시키고 서민의 자활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은행 사태 "금융업계 TF 만들어 제도 보완할 것"

한편 이날 기자들과의 질의에서 이번 방안이 대내외적인 금융시장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신 위원장은 일부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그동안 발표한 내용들은 수비적인 측면에서 소비자보호 강화, 규제강화가 중심이었는데 이번에 새로운 내용은 경쟁 촉진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트렌드가 재규제에서 조금씩 완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우리의 경우 글로벌 국가와 비교할 때 비교적 강한 편인데 이제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국민은행 문제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신 위원장은 "국민은행이 특별검사 중에 있어서 결론을 가지고 말하긴 어렵지만, 언론에 나온 것이 맞다면 내부규율에 상당한 문제 있다고 생각한다"며 "금융위, 감독원, 금융회사 관계자들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서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위해 종합적인 검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행상 내부규율로만 금융회사가 감사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내부규율을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규제 마련, 감사 기능의 확대, 또는 감사에 대한 강력한 책임 추궁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금융비전에 앞서 금융위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한 의견을 묻자 신 위원장은 "항상 있어왔던 문제"라고 담담하게 의견을 말했다. 그는 "짧지 않은 시간 금융업에 종사했지만 감독체계에 대한 문제는 항상 거론된다"며 "그러나 현재의 금융감독체계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결정된 가장 나은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언급되는 금융위에 대한 비판은 제도적 측면보다 분발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고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