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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가 태화강 둔치에 조성한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수요 예측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박석철	관련사진보기

2017년까지 1096억 원을 투입해 총 543㎞의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있는 울산시가 지난 2012년 자전거도로를 건설하면서 전국 광역시 중 유일하게 지방비 55억을 배정해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울산시민연대 분석 결과 확인됐다.

이명박 정부의 자전거도로 국가예산을 다 집행하지 않은 시·도도 있는데 반해 울산시는 더 적극적으로 지방비까지 투입해 자전거도로를 건설한 것이다.

특히 울산시는 2014년에야 자전거 교통량 조사 관련 예산을 첫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들인 자전거도로가 실제 사용자 수요를 계산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공사를 강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울산시민연대는 27일 "울산시가 수요를 조사한 결과로 자전거 도로사업을 집행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지역연계형 사업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울산시민연대는 "이는 지방하천정비사업 또는 생태하천복원사업과도 맞물려 있다"며 "관련한 유지관리비의 지속적 증가 부담문제를 영남권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제기하고 있는 만큼 사업 추진에 대한 제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울산시민연대, 시의회에 '자전거도로' 철저한 예산안 심의 촉구

지난 10월 7일 감사원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의 진행 과정과 예산 집행, 실효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사업 자체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고, 이에 울산시민연대는 울산시의 무분별한 자전거 도로사업이 3조 예산 낭비에 일조했다며 예삭 산감을 요구한 바 있다(관련기사: "MB 4대강·박맹우 시장 태화강 올인... 3조 예산 낭비").

또한 국회예산정책처는 2012 회계연도 결산분석 및 2014년도 예산안 분석시리즈를 통해 그동안 자전거 교통량 조사도 없이 관련 사업을 진행해 왔고, 지역연계형 도로에 치중해 온 것을 문제 제기한 바 있다. 울산시민연대는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와 감사원 자료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이와 관련, 울산시의회는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2014년도 당초 예산안 및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12월 7일부터 11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한 후 13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14년도 당초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심사하게 된다. 울산시민연대가 이같은 분석 자료를 발표하고 철저한 예산안 심의를 촉구한 이유다. 

울산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17년까지 1096억 원을 투입해 총 543㎞의 자전거 길을 개설하면서 현재까지 811억 원의 사업비로 398.9km의 자전거 길을 구축했고, 올해에는 8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태화강 100리 자전거길을 비롯해 동해안 자전거길(29.2km), 태화강 자전거도로(6.5km), 척과천 자전거길(1.2km) 및 단절구간 교량시설 공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

울산시민연대는 "울산시가 추진하는 '광역자전거도로' 사업은 일부 구간 인근에 사는 시민을 제외하면 엘리트 동호인들로만 한정될 개연성이 크다"며 "현재의 자전거도로사업 방식과 같이,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내려온다고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거나 단체장의 관심 사안이라고 해서 무분별하게 집행하는 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울산시민연대는 "울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자전거도로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및 내년도 예산배정에서 배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시의회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삭감할 것"을 요구했다.

울산시민연대 김지훈 부장은 "12년이라는 기나긴 기간 동안 재임한 시장에 대한 예우는 그의 핵심사업이라 해서 부드럽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냉정하고 공정하게 심의하는 것"이라며 "제5대 울산시의원의 마지막 예산안 심사인 만큼 그간 축적된 경륜과 전문성으로 제대로된 예산안 심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2014년 울산시 예산안은 전년보다 2390억이 늘어난 2조 7852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 대비 9.39%가 증가한 것으로 전국 광역시 중 인천(12.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다. 하지만 인천의 경우 내년에 아시안 게임 관련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다는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울산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