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희 강원도교육감과 최문순 강원도지사, 이광준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장은 26일 오전 강원도청에서 비공개 3자 만남을 열어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확대를 논의했지만 무상급식에 대한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강원도와 도교육청은 이미 지난 11일 내년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 시행을 합의하였다. 도교육청과 강원도가 합의한 바에 따르면,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 실시에 드는 예산은 1338억8100만 원으로, 이 가운데 인건비 542억5100만 원을 도교육청이 모두 부담하고, 나머지 식품비와 운영비 796억천만 원은 강원도와 도교육청, 18개 시·군이 3분의 1씩(33.3%) 나눠 내기로 했다.

이에 대해 18개 시·군 자치단체장들이 꾸린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아래 협의회)는 24일 평창 알펜시아 정례회에서 시·군 재정여건을 들여 2014년도 무상급식은 중학교까지만 실시하고 분담비율은 인건비를 뺀 식품비 및 운영비에 대해서 20%만 부담했으면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초·중·고교 전면 무상급식에 필요한 1338억8100만 원 가운데 7.91%인 105억9000만 원이 부족하게 된다.

하지만 협의회 결정과는 다르게 18개 시·군 가운데 14개 시·군이 고교 무상급식 동참하겠다고 뜻을 밝히고 있어 시·군마다 무상급식 시행과 관련하여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음이 드러냈다. 더욱이 횡성군과 정선군은 벌써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그렇다고 본다면 도교육청과 강원도가 약속한 전면 무상급식 사업은 1%를 남겨두고 마지막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셈이다.

이날 도청 기자간담회에서 최종근 강원도청 농축산식품국장은 "현재까지 춘천시와 강릉·화천군, 양구군이 고교 무상급식에 불참의사를 밝혔고 나머지 14개 시군은 강원도와 예산분담 비율을 협의 중"이라며 "무상급식에 참여하지 않는 시군에는 관련 도비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기본적으로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참여하는 시·군에 매칭 방식으로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말이다. 

이날, 이광준 협의회장은 "고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것은 협의회 차원에서 반대하기로 뜻을 모았던 사안"이라고 말하면서 시·군이 부담하기로 한 분담비율 20%에 대해서는 조정할 뜻이 있음을 밝혔다. 하지만 "시장·군수들이 개별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선 협의회장이 뭐라고 할 자격이나 권한이 없다"고 말해 협의회의 한계도 드러냈다.

민 교육감은 이날 강원도의회 시정연설에서 "이제는 교육복지의 중심을 교육비 경감을 위한 무상교육에서 한 단계 끌어올려 교육의 질과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심화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며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에 이어 내년에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현 정부의 공약인 고교무상교육의 첫 발을 친환경 무상급식이란 이름으로 강원도에서 시작할 수 있을지는 이제 강원도의회 예산 통과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