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홍준표 지사)는 진주의료원을 폐업·해산하면서 예산을 얼마나 썼을까.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 관련 비용으로 총 270억원을 썼는데, 이 가운데 폐업하지 않았으면 들어가지 않았을 예산이 수십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강성훈 경남도의원(통합진보당·창원)이 경남도에 요청해 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인 '진주의료원 폐업 관련 경남도 비용 지출 현황'을 분석한 것이다.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해 지출한 총 비용은 270억2238만6000원이다. 이 비용 속에는 진주의료원을 폐업하지 않았더라도 지급되어야 할 체불임금을 비롯한 채무 변제금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 진주의료원을 폐업하지 않았더라면 지출하지 않아도 될 예산이 상당액에 이르는 것이다.

진주의료원 지원예산은 1년 평균 12억 원... 세 배 이상 돈 들여 '폐업'

경남도는 4월 30일 의사·간호사 등 111명에 대한 체불임금과 명예퇴직금 등 66억 원을 도예산으로 지원해 지급했는데, 체불임금(24억9000만 원)과 퇴직금(11억5000만 원), 연차수당(2억8000만 원)은 폐업과 관계없이 지급해야 하지만, 명예퇴직 수당(23억8000만 원, 20년 이상 근무자)과 조기퇴직 수당(3억2000만 원, 20년 미만 근무자)은 폐업 때문에 지급한 것이다.

또 경남도는 지난 6월 7일 명예·조기퇴직을 거부했던 해고자 70명에 대해 총 31억2278만 원을 지급했다. 이 속에는 폐업하지 않았더라도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연차수당·체불임금이 포함돼 있었지만, 폐업하지 않았으면 지급하지 않아도 될 해고수당(90일분) 5억8000만원이 포함돼 있었던 것이다.

인건비와 관련해 경남도는 명예퇴직 수당, 조기퇴직 수당, 해고수당까지 총 32억8000만 원을 지급했는데, 이는 진주의료원을 폐업하지 않았으면 지급하지 않아도 될 예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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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는 최근 강성훈 경남도의원한테 '진주의료원 폐업 관련 경남도 비용 지출 현황' 자료를 제출했는데, 총 270억 2238만 6000원을 쓴 것으로 되어 있다(도표 단위: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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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홍보하기 위해 책자, 리플릿, 전단지 등을 제작해 배포하고, 신문 광고도 했는데 여기에도 상당한 예산을 투입했다.

경남도는 3월 21일 '진주의료원 폐업 관련 자료 인쇄' 1650만 원, 4월 17일 '리플릿 제작' 95만 원, 4월 26일 '공공의료 기능강화방안 책자' 289만 원, 4월 30일 '진주의료원 노조 실상 전단지' 295만 원, 6월 19일 '폐업 불가피성 전단지' 250만 원, 7월 18일 '진주의료원 현안보고 책자' 72만 원 등의 예산을 썼다.

경남도는 5월 31일과 6월 14일 6개 신문사에 대해 '진주의료원 폐업․해산' 관련 광고를 했는데, 총 3740만 원의 예산을 썼다. 또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채권신고 공고문을 7~8월 사이 여섯 차례 신문에 내면서 600여만 원을 지불했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을 폐업한 뒤 10여 명을 임시채용했는데, 5~9월 사이 임금 16억 원 정도를 지불했다. 또 경남도는 폐업한 뒤 시건장치와 CC-TV 설치비, 간판 제거 작업 등에도 많은 돈을 들였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 재물조사 스티커 제작 156만 원 ▲ 옥상 시건장치 구입비 29만7000원 ▲ 방범창 설치비 275만 원 ▲ 폐업 입간판 제작비 209만 원 ▲ CC-TV 구입 418만 원 ▲ 호스피스병동 시건장치 231만 원 ▲ 청사 방호 장비 구입 81만 원 ▲ 청사방호 지원인력 간식제공 844만 원 ▲ 진주의료원 간판 철거작업 335만 원 ▲ CC-TV 모니터 교체 등 45만 원 등이다.

소송․노무사 비용도 많이 들어갔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 6월 7일 소송 부대비용 지급 84만 원 ▲ 공인노무사 자문료 지급 33만 원 ▲ 소송업무 관련 오찬 간담회 9만원 ▲ 7월 24일 부당해고 관련 사건 위임·착수금 500만 원 ▲ 소송집행비용 124만 원.

진주의료원 이사회․청산인회와 관련한 비용 지출도 있었다. ▲ 6월 25일 이사회 만찬 간담회 45만 원 ▲ 6월 27일 이사회 오찬 간담회 58만 원 ▲ 7월 19일 임시이사회(186차, 187차) 참석수당 지급 200만 원 ▲ 9월 13일 청산인회 만찬·회의준비 60만 원 ▲ 9월 24일·25일 청산인회 참석자 수당지급 200만 원.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해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했는데, 이와 관련한 비용도 경남도가 부담했다. ▲ 7월 2일 국정조사 관련 만찬 간담회 35만 원 ▲ 준비 사무용품 구입 15만 원 ▲ 다과류 구입 21만 원 ▲ 현수막 구입 12만 원 ▲ 7월 18일 유인물 인쇄 170만 원.

이밖에 경남도는 ▲ 의료원 내 입목조사 용역비 200만 원 ▲ 9월 25일 청산종결등기 수수료 지급 61만 원 ▲ 9월 26일 진주의료원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수수료 1242만 원 등을 썼다.

경남도가 강성훈 의원한테 제출한 자료 속에는 최근 진주의료원 바깥 둘레에 설치한 펜스 설치와 관련한 비용(8100만 원)과 4명의 경비용역(11~12월) 비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

또 경남도는 지난 5월 여론조사전문기관(여의도리서치)에 의뢰해 '진주의료원 관련 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폐업 찬성(41.3%)이 반대(37.5%)보다 높다고 발표했는데, 이번에 강성훈 의원한테 제출한 '비용 지출 현황'에는 여론조사 비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

포함할 비용 지출 항목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는데,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인해 추가로 집행한 예산은 40억 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노조 "과도한 예산 낭비"... 경남도 "쓸 돈 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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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는 폐업.해산한 진주의료원 바깥 둘레에 펜스를 설치한 뒤 거기에 '도정홍보물'을 설치해 놓았고, 그 앞에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에서 부착해 놓은 펼침막이 내걸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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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자료를 통해,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 비용을 많이 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남도가 진주의료원에 지원한 예산은 한 해 평균 12억 원 정도였고, 지난해 말까지 부채 규모가 279억 원 정도였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의 근거로 '적자'와 '강성·귀족노조'를 이유로 들었다. 경남도가 한 해 진주의료원에 지원하는 예산의 서너 배가량을 폐업하는 데 쓴 셈이 된다.

나영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은 "명예·조기퇴직 수당과 해고 수당은 폐업하지 않았으면 지원하지 않아도 될 예산이었고, 전체 액수를 산정해봐야 하겠지만 많은 예산이 폐업하는 데 사용되었다"며 "조만간 관련 자료를 분석해서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부당성을 다시 지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본부 박윤성 조직부장은 "경남도가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는 데 쓴 예산을 살리는 데 썼더라면 적자가 아니라 더 나아졌을 것이고, 지난 5월 노-사 교섭과정에서 노조 측은 구조조정안을 제시했지만 깡그리 무시되었다"며 "경남도는 오직 폐업하기 위한 일념뿐이었고, 그것을 위해 과도하게 예산을 낭비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성훈 의원은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의 적자 때문에 폐업해야 한다고 했는데, 실제 폐업하는데 엄청난 돈을 쓴 것으로 드러났고, 지출된 예산만 봐도 성급하게 진행시켰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앞으로 경남도의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청 관계자는 "진주의료원 펜스 설치 이전에 자료 요구를 해서 포함되지 않았으며, 여론조사는 당시 경남도정 전반에 대해서 한 것이어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그는 "진주의료원 폐업 관련 예산이지만, 쓰지 않아도 될 돈을 쓴 것은 아니었고, 진주의료원은 경남도의 출자·출연기관으로서 예산을 투입해서 부채를 갚은 것이었다"며 "명예·조기퇴직과 해고수당은 근거에 따라서 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발표했던 경남도는 5월 29일 폐업신고, 7월 1일 해산조례 공포, 7월 2일 해산등기를 거쳐 9월 25일 최종적으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청산종결등기를 완료했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을 의료법인에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국회와 보건복지부는 매각에 반대 입장이며,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지부 조합원들은 '재개원 투쟁'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