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공사 현장 주변에서 경찰과 주민들의 충돌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는 경찰관 3명을 폭력·공동주거침입·직권남용·재물손괴 혐의로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대책위가 고소․고발한 사건은 지난 11월 19일 오후 밀양시 단장면 동화전마을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선로' 96번 철탑 현장 진입로 입구에서 발생한 충돌 상황과 관련이 있다.

송전탑 반대 주민 3명이 당시 현장 경찰 지휘자와 다른 2명 등 총 3명을 경남지방경찰청에 고소․고발한 것. 10월 2일 한국전력공사(아래 한전)가 송전탑 공사를 재개한 뒤 경찰과 주민 사이에 충돌이 계속 발생했는데, 주민이 경찰을 고소·고발하기는 처음이다.

"경찰, 미란다 원칙 고지도 없이 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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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는 지난 19일 밀양시 단장면 사연리에 있는 사유지의 길 위에서 주민들이 설치해 놓은 대나무 울타리를 경찰이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과 관련해 경찰관 3명을 폭력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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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은 96번 철탑 현장에 황토방을 지어놓고 농성하다 지난 11월 13일 경찰과 한전에 의해 쫓겨났고, 대책위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11월 19일 주민 2명에 대해 황토방 출입을 허용한다는 국가인권위의 중재가 성립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곳에서 충돌이 벌어진 것이다.

당시 경찰이 연대단체 참가자와 미디어 활동가들의 공사 현장 통행을 산 아래 입구부터 막으면서 충돌이 벌어졌다. 이에 주민들은 경찰에 항의하는 표시로 밀양시 단장면 사연리 산 196-10번지에 난 길 위에 대나무 등을 이용해 울타리(펜스·대문)를 설치했다.

이곳은 길이지만 사유지로, 주민들은 땅 주인의 허락을 받아 울타리를 설치했다. 이날 경찰은 울타리를 철거했는데, 이 과정에서 주민들과 충돌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여성 A씨(38)를 연행했다. 경찰은 A씨를 여성경찰 폭행 혐의로 체포해 조사한 뒤, 다음 날 귀가 조치했다. 대책위는 이 과정에서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경찰이 울타리를 철거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로 미란다 원칙에 대한 고지도 없이 A씨의 사지를 잡고 들어 옮겼으며, 다른 경찰관은 울타리를 붙잡고 있던 A씨의 음부를 폭행해 말할 수 없는 성적 수치심을 줬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주민 3명은 경찰의 형태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아울러, 주거침입·폭행·재물손괴·직권남용을 자행한 해당 경찰관들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요구한다"며 "날로 극심해지는 송전탑 현장의 공권력 남용과 주민 폭력을 즉각 중단하고 철수하라"고 요구했다.

밀양경찰서 "A씨가 여경 걷어차... 문제 없다"

이날 충돌 상황과 관련해, 밀양경찰서는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 채증·동영상을 보면 대나무 울타리에 매달려 있던 것을 길 밖으로 옮기려 하자 A씨가 발로 여경의 코 부위를 걷어 차 여경이 '악' 하는 소리를 냈다, 그러자 지휘관이 피해사실을 확인해 체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음부 폭행 주장에 대해서는 "여경이 음부를 만진 사실은 없으며, 사실 여부를 떠나 성추행이라 보기 어렵다, 성추행 사실을 무마하기 위해 체포한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또 고소·고발에 대해서는 "당시 채증한 동영상을 보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며 "주민 1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문제점 없이 정당하고 적절하게 처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고소·고발이 접수된 만큼 충분히 사실관계를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밀양 송전탑 공사 재개 당시 경찰은 3000여 명을 투입했는데, 지금은 1200명 정도가 남아 현장 진입로 등지에서 주민들을 막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