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박근혜 정부가 추진 의사를 밝힌 역사교과서(중·고교용)의 국정제도는 박정희 정부 시대에 처음 실시되다가 전두환 정부 시대부터 사라지기 시작했다. 또한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국정제가 아닌 자유발행제와 검정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참고로 국정제는 국가에서 하나의 교과서를 정해 일선 학교에 일괄 배포하는 제도이고, 검정제는 검정 기준을 통과한 여러 출판사의 교과서를 학교가 자유롭게 고르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한국은 역사 교과서의 경우 초등학교는 국정제, 중고등학교는 검정제를 채택하고 있다.

해방 직후와 이승만 정부 시절도 검정제 채택

1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정진후 의원(정의당)이 공개한 국회 입법조사처의 '역사교과서 발행제도 및 외국사례' 문서를 보면 역사 교과서는 초등학교의 경우 해방 직후인 1946년 이후 현재까지 줄곧 국정 제도를 채택해오고 있다.

큰사진보기
▲  역사교과서 발행제도 변화 과정.
ⓒ 국회 입법조사처	관련사진보기

중·고등학교는 달랐다. 미군정과 이승만 정부 때인 1946년부터 박정희 정부 초기인 1973년까지 역사 관련 전체 교과서가 검정제였다. 그러던 것이 10월 유신이 선포된 지 2년 뒤인 1974년부터 국정 또는 내용상 국정으로 바뀌어 1981년까지 이어졌다. 중학 <세계사>의 경우 검정이라는 꼬리표를 달긴 했지만 단일본을 지정했기 때문에 사실상 국정 교과서였다.

그러던 것이 전두환 정부 시절인 1982년부터 나머지 역사 교과서는 그대로 국정으로 묶어두고, 고교 <세계사>는 2종 교과서로 바뀐다. 국정 체제가 검정 체제로 일부 변화한 것이다. 이후 2002년 들어 중·고교 <세계사>와 <한국근현대사>까지 검정제로 확대된다. 그리고 2007년부터 중·고교 역사 관련 전체 교과서가 검정제로 바뀌어 현재에 이르렀다.

입법조사처가 조사한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 가운데 역사 교과서를 국정제로 운영하는 나라는 없었다. 미국과 영국은 자유발행제를 실시했고, 프랑스는 우리나라와 같은 검정제를 실시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이성호 전국역사교사모임 회장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국가에서 교과서를 국정으로 내는 나라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심지어 공산당이 지배한다는 중국도 검정제"라면서 "국정교과서를 발행하는 나라는 북한 말고 어디가 더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정진후 의원도 "정부와 새누리당의 국정교과서 전환 주장은 민주주의 국가의 현실이나 역사적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라면서 "정권이 일방적으로 특정 역사관을 주입할 가능성을 배제하고 다양한 교과서로 역사교육을 하고자하는 검정제도는 유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1년 이명박 정부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교과용도서 검·인정 구분 고시'에서 다음과 같이 검정 교과서의 장점을 열거했다.

"교과용도서의 개발 주체를 다양화하여 다양한 입장을 반영할 수 있음. 교사와 학습자에게 교과용도서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여건에 맞는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교과용도서의 질을 높이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