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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직시절 법인카드 유용의혹과 관련해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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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논란과 관련, 정부의 '구원투수'로 불리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기초연금 정부안에 대해 "국민연금 장기가입자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문 후보자는 1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최동익 민주당 의원이 "(정부안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면서 국민연금 탈퇴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애초 "탈퇴 현상은 일시적이었다"고 반박하던 문 후보자는, 최 의원이 "국민연금 장기가입자가 손해"라며 추궁하자 "장기가입자가 상대적으로 기초연금 감면 부분에 많이 적용되는 건 사실이다, 현행 기초노령연금 제도에 비해서는 손해를 본다고 말할 수 있다"고 수긍했다.

문 후보자는 기초연금 정부안이 미래세대에게 불리하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이 "정부안이 미래세대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묻자, 문 후보는 "사실 엄밀히 보면 동의한다"며 "장기적으로 갈 때 후세대에게 드는 지출이 들어줄 수밖에 없다,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복지)재정이 늘어나는 것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또 박근혜 후보가 대선 당시 '모든 노인 월 20만 원 보장' 공약을 한 것을 두고 "저렇게 하면 장기적으로 재정이 많이 들겠구나 생각했다"면서도, "(정부안인) 소득하위 70% 노인 보장은 공약 조정이지 파기는 아니다, 조정의 의미가 강하다고 본다"고 말해 입장이 달라졌음을 나타냈다.

"대통령 바뀌어서 소신 바꿨나" vs "상황이 달라졌다"

기초연금과 관련된 문 후보의 '소신 변화'에 대한 지적은 청문회 내내 이어졌다. 청문회 오전 이언주 민주당 의원이 "문 후보가 2008년 위원장을 맡았던 기초연금 소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문 후보는 당시 기초연금을 30%까지 축소하자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장이 바뀐 거냐, 학자적 양심은 버리신 거냐"고 비판하자 문 후보는 "30%까지 축소하자고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당시는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되던 시기라 상황이 다르다, 상황이 달라졌고 정책이 바뀌었으니 제도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재차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언주 의원은 "기초연금 문제는 노인 뿐 아니라 현재 30~40대 젊은 세대에게도 중요한 문제인데,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소신을 바꾸는 걸 보니 복지부 장관으로서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을지 상당히 우려가 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성주 의원 또한 "진영 장관처럼 양심적 항변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한국의 복지정책을 가져갈 수 있겠나"라며 "박근혜 정부의 복지는 끝났다, 대통령 선거는 끝났고 승리했으니 이제는 내 입맛에 맞는 사람을 쓰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