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국정원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사건'을 지휘했던 특별수사팀장인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청구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10일 판사 출신인 박범계 (51)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현실이 너무 슬프다"고 개탄했다.

윤석열(54) 지청장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인 박범계 의원은 특히 "윤석열 형은 의로운 검사"라며, "정의로운 검사들이 이 사태를 비분강개할 것이니, 어떤 경우도 사표를 내서는 안 된다는 호소를 드린다"고 당부해 눈길을 끌고 있다.

먼저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은 지난 10월 21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검찰 지휘부와 법무부장관을 향해 '수사에 외압이 있다'는 양심선언이 담긴 폭탄 발언을 작심한 듯 쏟아내 검찰 지휘부를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감찰에 착수한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8일 감찰위원회를 열고 특별수사팀장으로 활동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해 정직 3개월 중징계를, 부팀장인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에 대해서는 감봉 1개월을 결정하고, 조만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감찰위원회는 소위 '국정원 트위터 사건' 직원들의 압수수색과 체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고누락 등 검찰 내규를 어겼다고 결론 내렸다.

반면 국정감사장에서 윤석열 전 팀장의 양심고백으로 수사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한 박범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형!"이라고 말문을 열며 "형을 의로운 검사로 칭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과 검찰의 현실이 너무 슬픕니다"라고 안타까워했다.

그저 당연히 형사소송법과 검사 선서에 따라 '법과 원칙'대로 수사를 했을 뿐인데, 징계가 청구되는 그래서 '의로운 검사'가 되는 검찰의 안타까운 현실을 꼬집은 것이다.

박 의원은 "사법연수원 동기이면서도 긴 대화 한 번 나누질 못한 형에게 검찰에 남아있어야 한다고, 불의에 굴하지 말라는 호소로 제대로 된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밉습니다"고 괴로움을 나타냈다.

그는 "작년 (제가) 국회의원 됐다고 서초동 어디선가 (사법연수원) 동기모임을 했을 때도 불과 10여분 아무 말 없이 술 한 잔만 하고 일어났던 형이지요"라며 "저는 그제서야 제가 정치적 중립성을 해할 위험인자라는 걸 깨달았지요"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킨) 그런 형에게 검찰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린다는 소식은 참으로 가소롭기 그지없는 일입니다"라고 검찰 지휘부를 질타했다.

이어 "보고 및 결재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조직의 질서를 문란케 한 사범으로 저들은 포장하겠지요"라며 "그러나 그들이 차마 말 못할 사정은, 6월부터 국정원 대선개입수사를 못하게 하는 외압이 있어 왔고, 압수물도 돌려주고 체포한 요원들도 돌려보내라는 그래서 결국은 트위터 수사도 공소장변경도 하지 말라는 상관의 직권남용의 벽에 직면한 현실이겠지요"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검사는 범죄혐의를 발견하면 수사를 개시하여야한다는 형소법(형사소송법)을 따르고,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정한 검사가 될 것을 선서로 다짐한 것을 지켰을 뿐인 형인데 말입니다"라고 검찰 지휘부를 비판했다.

박 의원은 "그런 형에게 조직의 배반자, 절차불이행자로 낙인찍는 검찰의 조직문화가 아직도 상하로 여전하다면 대한민국은 여전히 '이게 도대체 정상적인 나라야?'라는 비난과 자조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라고 목소를 높였다.

박범계 의원은 그러면서 "형! 그래도 저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려합니다. 아직도 정의로운 검사들이 이 땅에는 여전하고, 그들은 조용하지만 이 사태를 비분강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라며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사표를 내서는 안 됩니다. 그날 (동기모임에서) 우연히 스쳐 지났던 범계 아우가 드리는 호소입니다"라고 절대 사표를 내지 말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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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박범계 의원이 1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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