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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차량에 오르며 정부의 해산심판 청구에 항의하며 삭발 단식농성중인 통합진보당 의원단 농성장을 바라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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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무성, 권영세는 서면조사로 어물쩍 넘어가고 문재인 의원은 사실상 공개수사로 편파수사를 하고 있다." - 신경민 민주당 의원

"(문재인, 김무성 관련) 수사팀이 각각 다르다. 각각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하고 있다." - 황교안 법무부 장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관련 편파수사 논란에 직면한 검찰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에서 진땀을 뺐다. 검찰은 회의록의 국가기록원 미이관 사건에 대해 문재인 민주당 의원을 소환 조사한 반면, 회의록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권영세 주중대사와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 점을 질타하며 황 장관의 답변을 촉구했다. 그러나 황 장관은 "수사 중이라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 이미 언론에 보도된 서면조사 사실 여부도 확인해주지 않았다. 심지어 김 의원 측에서 "지난달 중순 '우편진술서'를 송부받아 답변을 작성 중이며 이르면 이번 주 검찰에 답변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서면조사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황 장관의 답변은 같았다.

황교안 "문재인 의원, 요란 피우면서 소환하지 않았다"

신경민 의원은 "문재인 후보는 누군가 황금마차를 타고 있을 때 공개적으로 불러 망신을 주면서 김무성, 권영세 수사는 어물쩡 넘어갔다"며 검찰의 편파수사를 꼬집었다.

그는 "수사팀이 다를 수 있지만 같은 김광수, 이진한 차장 지휘라인에 있는 사건이다, 채동욱 검찰총장만 (사퇴로) 달라졌을 뿐인데 왜 이렇게 편파수사를 하느냐"면서 "서상기(새누리당 의원), 남재준(국가정보원장)을 비롯해 참고인, 피의자 자격을 갖춘 분들을 비슷한 시기에 고발했는데 이들에 대해선 검찰이 유구무언으로 보호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나 황 장관은 "관련 수사팀이 각각 다르다"며 "최선을 다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 등에 대한 서면조사 여부에는 "수사 중인 내용이어서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박범계 의원이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대사는 왜 소환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황 장관은 "시간을 두고 지켜봐달라"면서 "검찰이 정치적 고려에 의해 따지거나 (시기를) 늦추고 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면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의 답변을 되풀이했다.

전날(6일) 문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가 '창피주기' 아니냐는 지적은 부인했다. 앞서 문 의원은 검찰 조사와 관련, "새로운 게 없었다, 이런 정도의 내용을 조사하면서 왜 나를 오라고 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면서 검찰의 소환조사 의도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황 장관은 "(김 의원 등은 서면조사하고) 48%를 득표한 야당의 대통령 후보를 소환해 공개적으로 온 방송에 보도하게 했는데, 이런 과정이 어떻게 형평성이 맞나"라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요란을 피우면서 소환한 것 같지 않다, 검찰이 소환할 필요가 있다면 (소환) 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앞서도 같은 질문에 "공개소환 형식으로 연락한 것은 아니다"라며 "저희로서는 예의를 갖추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에 서 의원이 "'친박실세' 김무성 의원에게는 무엇이 무섭고 두렵나, 박근혜 대통령이 무섭나, 법과 원칙을 얘기하면서 저희들이 이해될 수 있게 해달라"고 질타하자, 황 장관은 "믿고 기다려달라"고 답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자꾸 실록, 사초를 삭제했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부터 수정·보완 지시를 받고 (회의록) 초본을 삭제하고 수정본을 만들었고, (기록원에) 미이관된 것은 실무자의 실수라고 한다"면서 "그런데 초본만 하더라도 90여 페이지에 되는데 보완 지시로 100여 페이지 이상 되도록 수정했다, 이게 남아 있으니 실록이 남아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 의원은 "조선왕조 때도 실록 편찬 후 초고인 사초는 폐기했다, 1차로 작성한 초초(初草)와 교정하고 정리한 중초(中草)는 물에 씻어 그 내용을 모두 없앴다, 이걸 세초(洗草)라고 한다"며 "검찰도 실록과 세초를 구분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황 장관은 "설명은 어떻게 됐든 사실을 쫓고 있다, 사실을 추적해서 법률적 판단을 할 것으로 본다"고 확답을 피했다.

새누리당 "대화록 미이관 알았든 몰랐든 정치적 책임 져야"

반면, 법사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사초 폐기'를 거듭 강조하며 문 의원의 책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문 의원이 (미이관 여부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정말 몰랐다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직책은 2인자인데 있으나마나한 존재로서 허수아비 역할을 했다는 것을 스스로 실토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또 "문 의원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박 대통령에 대해 알았든 몰랐든 책임지라고 한만큼 본인도 대화록 폐기에 대해 알았든 몰랐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회선 의원은 "문 의원이 '나를 부르라'고 해놓고 막상 조사를 받고 나서 '왜 불렀는지 모르겠다'고 한 것이야말로 사건 본질에 대한 물타기"라고 비난했다.

김도읍 의원은 앞서 박지원 의원의 '세초 발언'을 겨냥, "실록은 왕이 승하한 뒤에 만들어졌다, 왕이 직접 수정·보완지시한 것이 아니다"면서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수정 보완을 지시했다,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새누리당 지도부 역시 문재인 의원을 향해 "뻔뻔하다"고 비난하는 등 회의록 관련 공세를 펼친 바 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제의 본질은 사초가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폐기됐다는 사실"이라며 "사초가 없어져 조사받으러 간 자리에서 '멀쩡히 있다'고 외치는 이유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최 원내대표는 "대화록이 왜 삭제됐는지 그 경위를 밝히는 것이야 말로 책임있는 정치인 문재인의 모습"이라며 "본질을 훼손하고 물타기하는 것으로는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재철 최고위원 역시 "자료가 왜 빠졌는지 핵심은 말하지 않고 거짓말만 늘어놓는 것을 보니 후안무치하다"며 문 의원을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