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이나 온라인 미디어 관련 규제는 그 특성과 빠른 미디어 환경 변화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현재 정부와 이용자 간, 그리고 이용자 간의 갈등으로 끊임없이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온라인 미디어, 인터넷 포털 등에 대해 현실적인 규제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는 언론정보학회(회장 김서중) 주최로 '온라인 미디어 산업의 상생 발전과 미래'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온라인 미디어 규제 방안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을 발제한 유승현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박사는 "우리나라 인터넷 포털이나 온라인 미디어 규제는 정부 규제와 자율 규제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면서 "기존 미디어의 규제 체계는 미디어 산업의 발달과 연관돼 규제, 탈규제, 재규제의 흐름을 보여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 박사는 "기존의 전통적 미디어와 발전 과정에서 큰 차별성을 가지는 온라인 미디어는 매체적 특성과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인터넷 포털이 가져온 사회적 변화를 고려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규제 체계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소셜미디어나 스미트미디어 시대에는 인터넷이나 인터넷 포털을 매개로 온라인 미디어가 더욱 진화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모든 콘텐츠의 생산자이자 소비자로서 이용자층이 폭발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 박사는 "우리나라 인터넷 포털 또는 온라인 미디어 규제는 타율 규제인 정부 규제가 지금까지 중심이 됐고, 또한 온라인 미디어의 영향력과 사회적 책임에 초점이 맞춰졌다"면서 "정부 규제와 자율 규제나 공동 규제의 역할이 매우 미약한 정책적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온라인 미디어에 대한 정부 규제와 자율 규제의 한계를 인식하고 공동규제의 확대 방안과 같은 새로운 규제방안을 모색할 시점"이라면서 "현재의 정부 규제에서 벗어나 민간 영역의 자율 규제 방안이나 정부 규제와 자율 규제가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공동 규제 방안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규제 정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사업자, 이용자, 정부 간의 협조 체제를 통해 구축하는 다양한 형태의 공동 규제 체계를 추구해야 한다"면서 "이런 접근만이 2000년대 중반 이후 인터넷 포털 또는 온라인 미디어의 규제 논의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돼 온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검색서비스 시장 집중에 대한 공공정책 필요성과 한계'를 발제한 강정수 연세대 강사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2013년 10월 4일 발표한 '인터넷 검색서비스 발전을 위한 권고안은 검색 서비스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이용자의 권익 증진과 인터넷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 권고안은 정부 행위의 출발점을 명시하지 않고 있고, 검색서비스 시장의 시장집중에 대한 분석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색 서비스 시장에 대한 공공 정책으로 ▲인터넷 검색 서비스 발전을 위한 정부(미과부) 권고안의 비판적 검토 ▲정부 역할과 제1원칙으로 시장 경쟁성 회복 ▲시장 경쟁성 회복을 위한 공공 검색 기반 시설의 필요성 등을 들었다.
이날 정재철 단국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온라인 미디어 산업의 상생발전과 미래' 토론회에서는 김위근 언론진흥재단 연구원, 엄호동 <파이낸셜 뉴스> 기자, 최세경 중소기업연구원, 최은경 한국외대 박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