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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오후 대전시의회에서 박정현 의원이 주최한 '대전시 원자력 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민토론회'가 열렸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관련사진보기

핵 시설이 밀집한 대전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대전시와 유성구가 더욱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대전 유성구 덕진동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부지에는 하나로원자로가 가동되고 있다. 비록 연구용이고 규모가 작다고는 하지만, 산업용 또는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제품이나 방사성동위원소를 생산하는 '원자로'다.

또한 같은 부지 내에는 방사성폐기물 3만 드럼이 쌓여 있고, 국내 원자력발전소 23기에서 소요되는 핵연료를 생산하는 한전원자력연료 1·2공장이 가동 중에 있다.

이처럼 핵 관련 시설 및 방사성폐기물이 대규모 주거시설과 연접해 있음에도, 이 시설들이 '발전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종 정부의 안전대책 대상에 빠져 있다는 게 대전시민의 불만 및 지적사항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한전원자력연료가 원자력연료 제3공장 증설을 추진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주민들은 매주 핵연료공장 증설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시민단체는 대책위를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다.

박정현 대전시의회 의원은 이러한 주민갈등 해소방안 마련은 물론, 이번 기회에 대전시 원자력 안전망 구축 방안을 마련하고자 5일 오후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대전의 원자력시설 관리의 문제점과 안전대책'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고은아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대전시민의 알권리와 의견수렴 절차를 철저히 배제한 채 은밀하게 추진되는 '핵시설 정책'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들어서 있는 핵관련 시설은 물론이고, 핵연료 제3공장 추진 계획도 사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3공장 증설을 기정사실화 하고, 이미 직원 150명을 고용하고, 진입도로도 개설을 완료한 뒤,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주민설명회와 주민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대전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방사능 폐기물이 저장되어 있고, 방사능 누출 사고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어 대전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도 겨우 800m에 불과해 사고발생시 실효성 있는 주민보호조치를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고 사무처장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이러한 원자력시설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해야 하고, 비상계획구역도 확대해야 한다"면서 "뿐만 아니라 특별법 제정 등 핵공단 수준의 밀집된 대전의 핵시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사무처장은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대전시와 유성구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가동되고 있는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의 기능이 유명무실하다"면서 "조례개정과 위원회 구성 보강을 통해 정책결정 과정에 지역주민 및 전문가의 참여와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정보와 데이터의 독점, 그리고 형식적인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가 주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면서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신뢰할 수 있는 공청회 개최, 핵시설의 현황 및 안전성에 대한 진단과 향후 관리 계획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에 나선 한명진 유성핵연료공장증설을 반대하는 주민모임 운영위원은 "우리 지역에 핵관련 시설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 이러한 논의와 토론회 등이 많이 있어왔다, 그러나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며 "주민입장에서 보면 가장 큰 문제는 주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전달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운영위원은 "관련시설 관계자들은 항상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 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핵 관련 시설에서 사고가 가끔씩이라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따라서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안전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재 주민들이 분노하는 부분은 대전시와 유성구가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뒷짐만 지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정보하나 제대로 전달해 주지 않는 지자체가 존재할 이유가 있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윤종준 대전시 안전총괄과장은 "원자력 관련 정책은 정부의 고유 업무로서 대전시와 사전 협의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게 전혀 없어 한계가 있다"면서 "다만, 시민의 안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현재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 및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의 기능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주영수 교수가 '원전주변 역학조사 한계와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고, 김명경 대전시의원, 정승영 원자력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비상대책실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