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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비서관회의서 발언하는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수석비서관회의서 발언하는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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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국민들께 정확히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이 있다면 묻겠다"(관련 기사 : 박 대통령 "선거개입, 법·원칙 따라 책임 물을 것")고 한 발언을 두고 여야 반응은 확연히 엇갈렸다.

오랜 침묵을 깬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새누리당은 "더 이상 정치적인 의도로 변질되는 것을 막고자 한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적절했다"고 옹호한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사과가 먼저"라고 비판했다.

[야당]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 뒤늦어... 사과가 먼저"

배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모든 선거에서 국가 기관은 물론이고 공무원 단체나 개별 공무원이 혹시라도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엄정히 지켜나갈 것"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를 너무도 뒤늦게 한 말씀 하셨다, 그러나 입맛이 씁쓸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배 대변인은 "과거의 정치적 이슈에 시급한 국정현안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고 한 박 대통령 발언에 대해 "동문서답"이라며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이 군 사이버사령부·국가보훈처·고용노동부의 선거개입이 모두 과거 일인가, 그 수장들을 비호하는 이가 이명박 전 대통령인가, 법과 원칙을 이야기하며 검찰총장·수사팀장을 찍어내며 수사 방해한 것은 누구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박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한 이후 민주주의 원칙을 지켜왔고, 정당 민주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한다, 소신이란다, 개탄스럽다"며 "여당을 '무릎 위 고양이'로 만들고, 야당의 요구를 모르쇠로 일관하는 게 민주주의이고, 정당 민주화란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강조한 대한민국의 경제 활성화, 국민 행복 시대는 땅에 서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이제 그만 근두운(筋斗雲) 타기는 그만 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정미 정의당 대변인은 "법과 원칙은 이미 지난 대선에서 무너지지 않았는가, 지금 지난 대선의 진실이 하나둘씩 밝혀지는 마당에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의 포괄적 책임자로서, 그와 같은 대선 공작의 수혜자로서 국민들 앞에 사과를 먼저 하는 것이 도리 아닌가"라면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지난 대선의 정확한 전말과 그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대통령 발언 적절... 민주당, 민생 현안 처리 도와야"

반면,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발언을 옹호하며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을 부각시키고 있는 야당을 비판했다.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올 한해 내내 정치권 정쟁의 시비로 진실규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정원 사건이 더 이상 정치적인 의도로 변질되는 것을 막고자 한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적절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국무총리를 비롯해 새누리당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국정원 댓글사건과 관련해 공정하고도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으며 앞으로도 검찰의 진실규명 과정을 엄정한 눈으로 지켜볼 것"이라며 "그러나 민주당은 수 차례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관련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 의지와 책임자 처벌 문제를 언급했음에도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고 이를 비방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 대변인은 이어 "오늘 대통령이 다시 한 번 이번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 수사에 대한 진솔하고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며 "이제 민주당은 수사는 수사기관에, 재판은 재판기관에 맡기고 야당 본연의 임무로 돌아와 새누리당과 함께 산적해 있는 민생현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새누리당은 공정하고 신속한 사건수사진행을 지켜볼 것이며 수사 결과가 발표되면 재발방지를 위해 국정원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전향적이고 개혁적으로 이뤄나갈 것을 국민들 앞에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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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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