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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대전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신호(사진 왼쪽) 대전교육감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관련사진보기

김신호 대전교육감이 국감위원들에게 불성실한 답변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혼쭐'이 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전충남세종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24일 대전교육청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국감위원들은 김신호 대전교육감의 답변태도를 문제 삼으며 "위원장이 엄중하게 경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장 먼저 김 교육감을 몰아세운 위원은 박혜자(광주 서구갑) 민주당 의원이다. 박 의원은 '학교무상급식'에 대해 "대전무상급식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교육감은 머뭇거리며, "그렇게 보기보다는 2014년 초등학교 전 학년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할 예정이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교육감이 그것도 모르시느냐"며 "대전의 무상급식 비율은 46.8%다, 전국 평균은 67.4%다, 전국평균에도 한 참을 못 미치고 있는데 그런데도 교육감님이 지금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말이 맞는 말이냐"고 말했다.

학교무상급식에 대해 묻자 머뭇... 자료와 대답 안 맞아

박 의원은 이어 "대전교육청의 2013년 순수 무상급식 예산은 59억 원이다, 그런데 지난해 대전시교육청 불용액은 얼마인지 아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교육감은 "죄송합니다"라면서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불용액도 모르느냐, 불용액에는 관심이 없느냐"고 호통을 친 후 "802억 원이다, 이 많은 불용액을 두고서도 순수무상급식 예산이 겨우 59억 원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교육감은 "순수 무상급식 예산은 201억 원"이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그럼 제가 받은 자료가 잘못된 것이란 말인가, 대전교육청이 잘못된 자료를 준 것인가, 아니면 교육감이 잘못 알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라면서 "지금 둘 중 하나는 위증하고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 자료에 따라서 이야기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는 박 의원은 김 교육감의 선거 당시 발언을 끄집어내 "지난 2010년 교육감 선거 때 교육감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상급식은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하지 않으셨습니까"라고 물었다. 그러자 김 교육감은 "그런 기억이 없다, 기억을 못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박 의원은 "아, 불리할 때는 기억이 안 나시는군요"라고 말하며 "2014년 중학교까지 전면무상급식을 하겠다고 했던 염홍철 대전시장하고도 갈등을 빚었지 않습니까"고 말했다.

이에 김 교육감은 "갈등이라기보다는 의견차이가 있었다"고 답변했고 박 의원은 "무상급식을 반대해서 의견차이가 있었다는 것은 기억나는데, 무상급식이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생각해서 반대한 것은 기억을 못하시는군요"라면서 "국감에서 이런 식으로 답변해서 되겠습니까"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2013년 현재 무상급식 예산이 201억 원이라고 했는데, 대전시가 178억 원, 5개 구청이 59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시 60%, 구 20%, 교육청 20%의 부담 비율로 볼 때) 그렇기때문에 순수 무상급식 예산이 59억 원이라고 하는 것"이라면서 "불용액이 802억 원이나 있으면서 어떻게 아이들 급식에 대해서는 이렇게 야박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이어 "더군다나 당시에는 '포퓰리즘'이라고 그렇게 비판해놓고 이제 와서 '기억이 없다' 지금 그 말씀으로 다 되는가, 적어도 '그렇게 말했지만 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그 정도로는 말해야 옳은 태도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보충질의를 통해서도 "기사를 찾아보니 2010년 3월 모 일간지에 김 교육감이 전면 무상급식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여 반대했다는 보도가 나와 있었다"며 "이런데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발뺌해서야 되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의원님 지적하신 말씀을 존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답변했다.

일부 위원들, 김 교육감의 답변태도 불성실 지적 

박 의원의 질의가 끝나자 일부 위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김 교육감의 답변태도가 불성실하다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김 교육감의 답변태도가 매우 불성실하다, 불리하면 기억이 안 난다고 답변하는데,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엄중히 경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교육감의 답변태도에 대해 문제를 삼은 것은 우원식(서울 노원을) 민주당 의원도 마찬가지다. 우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지난 해 3월 1일자로 임용된 교장공모 대상자 11명 중 6명(54%)이 서류를 표절할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체 이게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

그는 "특히 그중 임 아무개 교장은 자기소개서도 15%나 베꼈다, 그리고 학교경영계획서는 100%를 표절했다"며 "자기소개서까지 베껴 내는 사람이 무슨 교장을 하고, 경영계획서를 표절하는 사람이 교장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도 경징계에 그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이에 김 교육감은 "잘 지도하도록 하겠다"면서 "방금 말씀하신 그분은 중징계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우 의원은 "중징계했다고요? 어떤 징계를 내렸느냐"고 물었고, 김 교육감은 "견책을 내렸다"고 답변했다.

이에 우 의원은 목소리를 높여 "견책이 중징계인가, 교장직위를 박탈해야 하지 않는가"라면서 "교육감이라는 분이 이런 중대한 일에 대해서 가벼이 여기고, 경징계를 중징계로 위증하고, 그러면서도 교육감 자격이 있습니까, 교육감님 재직 중에 일어난 사건 아닌가, 도대체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라면서 호통을 쳤다.

그러면서 우 의원은 "다시 판단해서 어떻게 할 지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고, 김 교육감은 "네,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