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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오후 연제구 부산고등검찰청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국감에 앞서 부산고검장을 비롯한 관할 검찰 간부들이 증인 선서를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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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검찰청과 관할 부산지검, 울산지검, 창원지검에 대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국정원 사건과 관련한 여진이 계속 됐다. 여야 의원들은 검찰의 국정원 수사와 윤성열 전 수사팀장의 직무배제 적절성 여부를 놓고 충돌을 빚었다.

직전 국감이었던 부산고법 국감이 늦어지면서 예정시간이던 오후 2시를 훌쩍 넘겨 시작한 국감에서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검찰청법 7조를 근거로 윤 전 팀장을 항명으로 바라보는 검찰 조직 내부의 시선은 부적절하다는 점을 우선 강조했다.

그는 "윤 팀장이 항명이고 상명하복을 생명처럼 여기는 검찰 조직이 콩가루가 됐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는 부적절한 표현"이라면서 "검사 동일체 원칙이 폐기된 검찰청법 7조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말했다.

2004년 개정한 검찰청법은 7조에서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해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따른다고 정하는 동시에, 지휘·감독의 적법성이나 정당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야당은 이의제기가 정당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은 법이 개정되기 전에 강조되던 검사동일체 원칙을 통해 검찰 조직의 상명하복에 방점을 두고 맞섰다.

서 의원이 발언이 있자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이 자신의 견해를 내놓으며 맞불을 놓았다. 이 의원은 "검사동일체 원칙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해야 한다고 형사소송법에서 설명하고 있다"면서 "윤성열 팀장을 배제시킨 것도 이 측면에서 이해해야하는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또 이 의원은 "검사가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어기고 소신껏, 독단적으로 영장청구를 하면 내부적으로 유효할지 몰라도 이래서는 검찰의 기강이 문란해서 앞으로 검찰의 행정을 제대로 해 나갈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원전 비리 '윗선' 수사 여부 놓고 여야 옥신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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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오후 연제구 부산고등검찰청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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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비리에 엄정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는 데 여야의 생각은 같았다. 하지만 원전 비리의 이른바 '윗선'에 대한 수사를 언급하는 부분에서 다시 마찰을 빚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원전 비리 수사가) 납품 단계에 대한 것이나 위조 비리에 대한 것은 충분히 했는데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면서 "최중경 전 장관과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한 수사로는 나아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은 "(야당이) 이러이러한 비리를 저질렀다고 증거를 내세우며 수사를 안 하냐고 해야하는데 아무런 근거 없이 연루되어 있다고 수사 안 하냐고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인격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이 발언이 끝나자 서영교 민주당 의원의 반박이 이어졌다. 서 의원은 "박영준 전 차관이 받은 금품으로 어디에 청탁하려 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전 국정원 직원 윤영씨가 최중경 전 장관에게 감사 인사를 해야한다며 받아간 금품이 어디에 전달됐는지 조사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의 옥신간신 속에서 피감 기관 증인석에 선 검찰 간부들은 적극적인 대답을 피하며 상황을 모면했다. 검찰 간부들은 국정원 수사팀과 관련된 입장에는 "답변할 입장에 있지 않다"는 식으로 대답했고, 원전 비리 수사와 관해서는 "성역없는 수사를 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내놓았다.

한편 이날 부산고검 국감에서는 형사조정제도의 활성화, 기술유출사범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 요구, 경남 지역 공무원 비리 억제 대책, 전자발찌 피부착자 관리감독 내실화 필요성, 폭력사범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주문하는 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