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수 장민호씨 강제추방 규탄 양심수 장민호씨 강제추방 규탄 기자회견이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리고 있다. ⓒ 이명옥
구속노동자후원회와 '공안탄압반대 양심수 석방과 사면 복권을 위한 공동 행동 16개 단체'가 18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양심수 장민호씨에 대한 부당한 강제 출국을 중단하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2006년 '일심회 사건'으로 구속된 장민호(50)씨는 7년간의 옥고를 치르고 오는 10월 23일 출소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장씨가 미국 국적소유자임을 들어 장씨를 출입국관리법 제 46조에 따라 청주외국인보호소로 신변을 인계한 뒤 미국으로 강제 출국 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심회 사건'은 2006년 10월 서울지검 공안1부가 일심회라는 '단체'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혐의로 적발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일심회가 단체성을 갖추지 못했고 실체가 없다며 이적단체결성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장씨를 포함 5명의 관계자들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3년에서 7년간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사건이다.
장씨는 한국에서 태어나 20년 넘게 한국에서 살았고 여든 두 살의 홀어머니를 봉양해야 할 외아들이다. 7년간 옥바라지를 하며 아들의 출소만 기다리던 장씨의 모친 송경완씨는 강제출국 소식을 듣고 쓰러져 병원에 입원을 하기도 했고, 청와대에 신문고에 호소문을 올렸다.
▲법의 선처를 호소하는 참가자들명숙 인권사랑방 활동가와 최헌국 목사(예수살기 총무)가 법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 이명옥
'양심수 장민호씨 강제 추방 규탄,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청구 기자회견'을 마련한 구속노동자회 이광열 대표와 인권운동사랑방 명숙 활동가는 "요즘 국가인권위원회가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 유감"이라며 "대법원에서조차 일심회의 실체가 없다고 판결했음에도 국가보안법을 적용 7년이나 격리시킨 후, 법무부의 강제 퇴거로 장씨를 가족으로부터 강제로 분리시키는 것은 장씨와 장씨 가족 모두의 인권을 심각하게 짓밟는 비인권적인 행위'라고 규탄했다.
'공안탄압반대 양심수 석방과 사면 복권을 위한 공동 행동'은 반인권 악법인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양심수들을 살인, 강간, 조폭, 마약사범과 동일선상에 놓고 형기를 마치자마자 외국으로 강제 추방할 수 있게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시행 규칙(제 54조)는 국가보안법과 함께 하루 빨리 폐기되어야 할 악법이라고 규탄했다.
▲장민호씨 모친과 큰누나장씨의 모친은 82세로 지병을 앓고 있으며 생활보호 대상자로 살고 있다. ⓒ 이명옥
장씨 모친 송경완씨는 외아들 장씨의 국속 수감 후 생활보호 대상자로 연명해왔다. 장씨 모친은 "제 나이 이제 여든 둘이다. 전화교환수를 하며 얻은 오랜 육체적 지병과 정신적 충격으로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지 알 수 없다. 아들이 강제 출국 당하면 다시 땅을 밟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 76조(1)항 제 3호'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강제출국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고 한다. 쉰 넘은 아들과 여든 둘 모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적 차원에서 선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안탄압반대 양심수 석방과 사면 복권을 위한 공동 행동 16개 단체는 기자회견 후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 신청서를 전달했다.
덧붙이는 글 | 공안탄압 반대 양심수 석방과 사면. 복권을 위한 공동 행동(구속노동자후원회. 국가보안법피해자모임.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양심수후원회.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번민련남측본부.불교인권위원회.사월혁명회.양심수정치학자이병진석방추진모임.애국촛불전국연대.용산참사진상규면및재개발선도위원회.인권연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철거민연합.촛불인권연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인권단체 연석회의